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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 눈빛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백두산 부근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평양회담)이 마무리된 다음날인 2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연락사무소를 찾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측과 북측이 일주일에 1번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소장 회의가 열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 차관이)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북측과 소장 회의 등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천 차관이) 갔다 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 내용 중에는 남북교류와 관련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일들이 있다. 4조에 명시된 10.4 선언 11주년 행사는 2주도 남지 않았다. 그 사이 추석연휴도 있어 준비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백 대변인은 "연휴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남은) 시일을 감안해 최대한 관련 재단 등 협조하면서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존중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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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사무소 외벽에 대형 한반도 기가 걸려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평양공동선언이 5.24 조치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에 일부 5·24조치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5.24 조치 등을 포함해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 "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사상 첫 대규모 대북제재를 말한다. 천안함 피격에 대응한 조치로 북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뺀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을 모두 보류하는 5개 항으로 이뤄졌다.
백 대변인은 또 남북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반 우려라든지,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착공식을 통상적 의미처럼 공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라며 "그렇게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 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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