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 크다
[통일이 미래다] 북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년 40조 번다
[통일이 미래다] 남북 통합 땐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 강국
[통일이 미래다] 남북 통일비용 중 국민 세금은 23% 정도
2014년 <조선일보> 특별기획 기사들이 최근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연재물 제목만을 따로 모은 '사진'이 돌고 있는 것. 그 의미는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남긴 한 마디다. 그로부터 25분 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게시물을 공유했다. 앞서 박 의원과 달리 별도의 주석은 달지 않았다.
"통일비용 공포 벗어나자" 했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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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게시물. ⓒ 조국 페이스북
당시 <조선일보> 기획 기사를 살펴봤다. 그 중 눈에 띄는 몇 대목만 그대로 옮겨 봤다.
#1. 2014년 1월 6일자 '남북 통일비용 중 국민 세금은 23% 정도' 중.
"전체 비용의 77%가 민간 자금이고 23%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돈인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비용은 모두 세금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민간 투자를 뺀 정부의 순수 통일 비용은 900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민간 또는 해외 투자 자금으로 비용의 4분의 3 이상을 대는 구조인 것이다."
#2. 2014년 1월 6일자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 크다' 중.
"민간 분야 투자는 통일 비용 성격도 있지만 기업 생산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이 커 실제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900조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통일연구원은 분석했다. 경제 분야의 혜택이 6304조원(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효과)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국방·안보와 사회 분야 혜택이 각각 300조원과 188조원으로 추정됐다. 비용은 경제 인프라 투자(291조원)와 보건·복지비(202조) 비중이 높았다."
#3. '북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년 40조 번다' 중.
"연구원은 북한의 8개도(황해남·북도는 1개도로 간주)에 현재의 금강산관광지구 같은 관광단지를 한 곳씩 건설할 경우 북한의 관광 인프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40억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홍 위원은 "4조원을 들이면 그 10배인 4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남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북한 관광을 택하면서 관광 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런 부제가 눈에 띄기도 했다.
"통일비용 공포 벗어나자"
박주민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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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2일자 <조선일보>, '남북 통합 땐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 기사 중 ⓒ 조선닷컴
최근 <조선일보>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관련 남북 경협 사업비 논란을 다룬 바 있다. "향후 수십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정부 비용 추계는 '과소 추계'"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서 "세금 내는 국민을 귀하고 두렵게 여기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정권의 사례는 역사상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내용의 칼럼도 실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2030세대 대북 통일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앞서 소개한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는 매우 달라진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 태도를 지닌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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