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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 모습. ⓒ 연합뉴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던 바른미래당이 추석 연휴 이후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선(先)결의안 후(後)비준'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에 여러 상황 변화가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내 논의를 거쳐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관련 당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은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해 국회가 논의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다"라며 "정부가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1년 동안만의 비용을 추계해서 국회에 보낸 건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함을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즉,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불성실한 비용 추계 탓도 있다는 얘기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 관해 여러 발전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선 안 되는 것이 현재의 북한의 핵 능력이다. 북한의 현재 핵 능력 불능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 불능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반드시 지적하고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여당이 진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원한다며 밀어붙이기 대신에 야당의 고려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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