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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이해찬-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 남소연
국가 기밀 탈취 행위 vs.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의 정부기관 행정 정보 유출 논란을 바라보는 여야의 대척점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강경 대오에 "범죄 행위 두둔"으로 맞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불법 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 검증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다"라면서 "자유한국당도 (심 의원의 행위를) 정상적 의정활동이라거나 야당 탄압이라는 궤변을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방위 방어... 남인순 "부의장 지냈으면 아실만도 한데"
민주당은 심 의원이 전날(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또한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심재철의 반격... "청와대,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심 의원이 밝힌 내용은 국가 행사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다"라면서 "심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단란주점이 (내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판명되자 이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이 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정)은 정부 공직자가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을 들어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클린카드는 결제 가능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유흥주점이나 대상을 벗어난 업소는 아예 결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불법 결제 되는 것인 양 현혹하고 있다"라면서 "(외국 요인 등 비공개 방문의 경우에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을) 국가 기밀 불법탈취사건으로 정의하는 게 맞겠다"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역시 "(자료를) 발견했다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내셨다면 (불법 여부를) 아실만도 할 텐데... 밤낮없이 일하고 외교 사절을 만나는 업무를 하는 청와대로서는 이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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