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시장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동작 민주올레⑨] 동작지역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탐방 - 노량진길②

등록 2018.10.02 15:41수정 2018.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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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년은 촛불혁명의 승리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해이고, 내년 2019년은 3.1혁명(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 동작구를 '동작 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구석구석 탐방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탐방은 총 6개 길(대방길, 노량진길, 흑석길, 상도길, 현충원길, 신대방길)로 나누어 진행하며, 코스별로 4~5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방길> 연재를 마치고, 이번에는 <노량진길>이다. - 기자말

'동작 민주올레' – <노량진길> 2회

▶ 코스안내 : ①노량진 삼거리 - ②노량진 수산시장 - ③노량진역 광장 - ④동작경찰서 - ⑤컵밥 거리 - ⑥가톨릭노동청년회 - ⑦사육신공원 - ⑧노강서원 터 - ⑨노량진 나루터(노들나루공원) - ⑩한강인도교(한강대교)

노량진 삼거리에서 대방동 방향으로 50미터 정도 가면 오른쪽에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굴다리가 있다. 이 굴다리를 지나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지하철 1호선에 내릴 경우 육교를 통해서도 곧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건너갈 수 있다.

② 노량진 수산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전통 노량진 수산시장 91년 전통의 노량진 수산시장(1927년 처음 의주로에 개설)은 서울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이지만,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수협의 소유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 김학규

   
굴다리를 지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달하면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 눈앞에 보이지만, 오른쪽을 바라보면 예전부터 운영되던 시장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수협이 국고보조금 1540억 원까지 받아서 만들었는데, 시장 상인들의 상당수가 신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년째 입주를 거부하고 있어 발생한 현상이다.

여기에 수협이 철거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구건물은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있다면서 지정한 '서울시 미래유산'이기도 하다. 도대체 노량진 수산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새 시장과 구(전통) 시장이 이렇게 장기간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걸까?

서울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이 왜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수산시장 신건물 수협은 국고보조금 1540억을 비롯해 총 2243억을 들여 신건물을 지었으나, 도매시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한 채 대형수산마트처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상인에게 배정된 영업점포의 평수가 좁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김학규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역사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개설한 91년 전통의 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이다.

서울시가 개설자라고? 수협이 아니고? 신시장 벽면에 새겨진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글씨를 본 사람이라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아래 농안법)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이다. 중앙도매시장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에 11개 밖에 없는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중앙도매 시장은 애당초 수협이 개설할 수 없는 시장이다.

농안법 상 도매시장의 종류는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지방시가 개설권자), 농협공판장·수협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등 4종류(단계)의 도매시장이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인 수협은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세 번째 단계의 '수협공판장'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이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개설자인 서울시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수협으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개설했으면서도 개설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리·운영권을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 측에 사실상 전부 넘겨 버렸다. 농안법에 따르면 운영권은 ㈜수렵노량진수산에 위탁할 수 있으나, 관리권은 절대 수협에 위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 직무유기, 서울시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 주고 있어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후, 이를 다시 ㈜수협노량진수산에 관리권과 운영권까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빌려주는 형식의 계약을 매 5년마다 해 수협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이런 서울시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하고, 수협이 실질적 개설자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마치 '박근혜는 형식적 대통령에 불과했고, 최순실이 실질적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직무유기는 줄곧 서울시민과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2년 이래 수협은 매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20억 원 전후의 금액을 위탁용역비(임대료 등의 명목)로 ㈜수협노량진수산으로부터 이전해 갔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장 상인들과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수협이 2002년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와 건물을 인수할 때 은행융자 지원으로 지불한 금액은 약 1503억 원이었다. 당시 수협측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한 용역보고서에조차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수협중앙회가 받을 수 있는 적정임대수입은 2002년 약 34.5억 원, 2003년 약 31.5억 원, 2004년 29.3억 원이라고 했을 정도니 그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을 임대하면서 수협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6. 12. 20, 서울시의회 주최).

그 120억 원 중 상당부분(70억~80억 원 수준)은 서울시의 수익금 또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물 값이 생각보다 비싸다"면서 시민들이 뭔가 손해 본 느낌을 갖게 되는 근본 배경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신 건물을 지을 때 나온 국고보조금 1540억 원도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를 통해 집행됐다면 고스란히 서울시의 자산이 됐을 테지만, 서울시가 직무유기 하면서 수협을 통해 집행되는 바람에 전부 수협의 자산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 의회 주최 정책토론회(2016. 12. 20) 서울시 의회가 주최한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서울시의 직무유기가 지적되었고,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송임봉 당시 도시농업과장도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송임봉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별도로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분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최영수의원,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신문 2016.12. 21) ⓒ 김학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량진 수산시장 잔혹사

1927년 이래 서울역 뒤편 의주로에 자리 잡고 있던 수산물 도매시장이 노량진으로 이사 온 것은 1974년이다.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 자리에는 서울시가 농어촌개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주)을 대행자로 한 한냉중앙시장(1971. 5. 1)이 있었다. 이 시장은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서울수산도매시장과 서울청과도매시장의 이전조치"(1974. 5. 31)를 발표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흡수됐다.

1970년대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황금방석'이라고 불린 노량진 수산시장은 일찍부터 권력자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의 형 전기환이 '떼돈 욕심'으로 청와대와 서울시를 이용해 재일동포자본을 몰아내고 운영권을 빼앗는다. 전기환의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은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표적인 5공 비리의 하나로 지목돼 그를 감옥으로 인도한다.
 

전기환의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1988. 11. 9) 노량진 수산시장은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전두환의 형 전기환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운영권을 강탈한 일이 있었다. ⓒ 동아일보

현재의 노량진수산시장 사태도 수협의 '떼돈 욕심'이 그 배경이 됐다. 배경이 되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주인이던 한국냉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한다. 수협의 뒤에는 IMF사태로 위기에 빠진 수협을 구하려는 해수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협의 '떼돈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협은 새 건물을 지어 시장을 옮긴 후 원 시장 자리에 58층(지하 6층 포함)짜리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지으면 대대적인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만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명소화 vs. 부동산 개발을 통한 '떼돈 욕심'

시장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를 결성했다. 그들은 수협이 신시장을 도매시장의 성격에 맞게 짓기보다는 대형마트 형식의 좁고 폐쇄적인 건물로 지은 이유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떼돈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 노량진 수산시장을 없앨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명소화'를 추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3년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장면(2016. 9. 27, 동작구청 5층)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 시민들의 요구로 서울시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 김학규

다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수협의 초법적 행태와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지금까지 온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지금은 '명도소송'에서 수협이 승리하면서 전통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키려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총연합회> 주최 집회 장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자신의 생존권과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명소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 김학규

시장 개설자(관리와 운영의 책임자)인 서울시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떼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수협에 끌려 다니면서 사태 해결의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의 요구대로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명소화'가 이뤄져 시장 상인도 살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사는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거대자본의 힘이 상인과 시민의 요구를 압도하는 결과로 끝나버릴지 주목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는 적폐세력에 맞서 일찍이 2002년부터 꼬이고 꼬여온 부분을 제대로 풀어 세우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고 있다.  
 
'월파정'(月波亭)을 아시나요?
노량진 수산시장과 경인선 철로 사이에 있는 '별장식당'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정자 '월파정'(月波亭)의 흔적을 흐릿하게나마 찾아볼 수 있다.

달빛이 물결에 비치는 한강의 경치가 아름다웠던 월파정에서는 정약용 등 조선시대의 많은 문인들이 시와 글을 남겼다.
 
2차 시흥농민봉기(1904)의 주도자 중 한명이었던 하주명이 일본군의 검거를 피해 성대점(상도동에 있던 주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여장(女裝)을 한 후 서울로 피신하려고 숨어들었다 잡힌 곳도 월파정이었다.
 
월파정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인 송병준의 소유를 거처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에게 넘어간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런 경치 좋은 정자나 별장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역사로 보여준다.
 
해방 정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책을 하며 일제의 밀정 역할을 하던 '라바울 마담' 김정순이 미군 상대 사교 댄스장으로 운영하다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도경찰청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장택상의 별장으로 바뀐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식당 이름이 '별장식당'인 이유이다.

한편, 우리는 현 '별장식당'에 '월파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현 노량진 수산시장 자리가 조선시대 때는 물이 찼다 빠지곤 하는 한강변 모래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곧 동작지역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역사 탐방⑩ (노량진길 3회)가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시민기자 김학규는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겸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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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역사문화연구소에서 서울의 지역사를 연구하면서 동작구 지역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인권도시연구소 이사장과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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