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가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집행'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4편의 기사를 통해 문건 내역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 기사는 그 두번째입니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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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16년 철도노조·화물연대 비판 기사에 언론사 5000만 원 지급 ⓒ 고정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언론사에 모두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비판 기사를 실은 <문화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에 각각 1000~20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제목과 기사별 액수는 아래와 같다.
▲ 문화일보 2000만 원 : '국민안전' 볼모삼은 철도파업... 화물운송 '혈류'도 막혀 (종합 6면)
▲ 동아일보 2000만 원 : 사업용 차주 97% 차지 비조합원 "파업? 맥 잘못 짚었다" 싸늘 (사회 12면)
▲ 세계일보 1000만 원 : 경제 어려운데... 하루 1조원짜리 파업 (종합 1면)
'철도 기획홍보'가 철도노조 비판?
국토부가 이들 기사에 예산을 사용한 명목은 '철도 기획홍보'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획홍보'였다. 하지만 실제 기사는 노조 파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5000만 원의 예산을 노조 파업의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다.
국토부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 언론사 가운데 기사를 가장 주요하게 배치한 곳은 1000만 원을 받은 <세계일보>였다. 세계일보는 2016년 10월 11일자 신문 1면에 <경제 어려운데... 하루 1조원짜리 파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뿐만 아니라 11면에도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1면 기사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일각에선 일종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한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철노노조의 파업장기화 등 물류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중략) 화물연대까지 운송거부에 나서 걱정이다",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된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또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 "(다른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강호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의 말도 인용 보도됐다.
화물연대 측 견해는 1면 기사엔 담기지 않았고, 11면 관련기사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총량)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면 소형화물차의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짤막하게 실렸다. 11면 관련기사 대부분도 정부의 의견으로 채워졌다.
싸늘, 비현실적... 일방적 주장만 채워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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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0일 총파업을 시작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부산 감만부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 정민규
2000만 원을 받은 <문화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6면과 11면에 기사를 배치했다. 문화일보는 2016년 9월 28일자 신문에 <'국민안전' 볼모삼은 철도파업... 화물운송 '혈류'도 막혀>, 동아일보는 2016년 10월 11일자 신문에 <사업용 차주 97% 차지 비조합원 "파업? 맥 잘못 짚었다" 싸늘>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문화일보는 "철도노조발 여객·물류 혼란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핵심인력인 기관사, 정비사, 유지보수인력 등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승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라고 썼다.
강호인 당시 장관의 "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시점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강행한 점은 유감"이라는 말도 인용했다. 철도노조 주장은 기사에 없었다.
동아일보에는 "파업 열기 자체가 예상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파업이 길어지면 일부 업계의 물류에 차질이 예상된다", "출정식에서는 농민 백남기씨 사태, 성과연봉제 폐지 등 본래 목적과는 다른 내용의 정치구호가 잇따랐다", "화물연대 파업을 바라보는 비조합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등이 담겼다.
강호인 당시 장관의 "(화물연대가)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가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말도 인용됐다.
화물연대 측 의견은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과 구조개혁안을 비판한 뒤 '생존권이 확보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화물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도로 짧게 실렸다.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가... 정부가 왜곡"
▲ 국토교통부가 2016년 '기획기사' 예산 명목으로 1000~2000만원을 지급한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기사. ⓒ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해당 기사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과 당시 파업을 한 까닭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실제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시 합법적으로 진행된 파업을 자꾸 불법으로 몰아갔다"며 "(이 문건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태 해결에 몰두하기보다 뒤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대체인력 투입 등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모두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이 불안해진 것은 파업이 아닌 국토부 때문이었다, 이걸 왜곡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언론사에 돈을 지원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영일 의원은 "정치적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론을 매수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보도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라며 "정부는 언론 매수로 정책을 홍보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지닌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기사를 매수한 행위"라며 "백번 양보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모를까, 정말 부적절한 곳에 세금이 사용된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례적 예산 집행"... 동아 "국토부와 무관한 기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해왔다"라고만 답변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세 언론사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요청했고, 그중 동아일보만 답변을 보내왔다. 동아일보 측은 "해당 기사 작성 당시 국토부와 조율한 사실이 없다"라며 "기사 작성과 국토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를 쓴 기자 3명 모두 국토부 담당이 아니다"라며 "기사에 포함된 강호인 장관의 대국민담화는 공개된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총 37건의 기사에 4억 240만 원을 쓴 내역이 담겨 있다(관련 기사 : 통 큰 국토부, 기사 한 건에 1087만원씩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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