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지갑 열자 '박근혜 코드' 기사로 화답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 입수 ④] 행복주택 기사만 1/3... 규제완화·해외순방 지원도

등록 2018.10.02 14:02수정 2018.10.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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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집행'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4편의 기사를 통해 문건 내역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입니다.[편집자말]

국토교통부가 2015~2016년 돈을 지급한 행복주택 관련 기사. ⓒ 언론사 갈무리


지난 2015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싣게 한 기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기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5년 이후 '기획기사 예산' 명목으로 언론사에 돈을 준 기사 37건 중 12건이 행복주택을 홍보하는 기사였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행복주택 홍보 기사에 1억 4천만원 '펑펑'

박 전 대통령의 슬로건 '국민행복시대'에서 이름을 딴 행복주택은 2013년 시작된 도심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국토부가 2015년 이후 나온 행복주택 홍보 기사 12건에 쓴 돈은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행복주택 기사를 쓴 언론사는 총 8곳(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이었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된 기사도 4건이나 됐다. 1000만 원을 받은 <머니투데이>는 2016년 3월 29일 <낙후된 화물차터미널 '첨단물류단지'로 바꾼다>(18면) 기사를 통해 물류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과거 개발된 물류유통 시설의) 효율적인 재정비가 어려운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정부의 노력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뒷받침되면 서비스 혁신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썼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데 지금도 이 법안을 두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달 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규제완화 관련법 제·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4대 개악법을 선정했다.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2000만 원을 받은 <한국경제>와 1500만 원을 받은 <동아일보>도 각각 <지침 한 줄 바꿨더니 500명 고용이 따라왔다>(2015년 8월 6일) <산업단지의 진화>(2015년 8월 24일) <물류강국 도약 걸림돌, 낡은 허가제-지입제 손본다>(2016년 8월 24일) 기사로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해외 순방·규제완화... '코드 기사' 이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9월 23일 당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세값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해 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지원하는 기사도 2건이었다. 750만 원을 받은 <문화일보>는 2016년 5월 19일 <이란진출 기업 수주 지원, '30조 금융패키지' 대기> 기사에 "국토교통부가 5월 초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이른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이란 진출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썼다.

1000만 원을 받은 <머니투데이>는 2016년 7월 22일 <차세대 성장동력 'K스마트시티' 글로벌 공략> 기사에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쿠웨이트에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신도시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 때 정상회담을 통해 쿠웨이트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협력 분야로 신도시 분야를 쿠웨이트 측에 제안하며 시작됐다"고 썼다.

국토부 "정책 홍보 목표... 2018년 예산 없애"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언론을 매수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보도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론 매수를 통한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해왔다"라며 "2017년에 예산을 줄였고, 2018년엔 아예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7년 8월 이후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국토부가 2015년 이후 총 37건의 기사에 4억 240만 원을 쓴 내역이 담겨 있었다(관련 기사 : 통 큰 국토부, 기사 한 건에 1087만원씩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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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년 이후 '기획기사(?)' 예산 정리 ⓒ 고정미


[관련 기사]

① 통 큰 국토부, 기사 한 건에 1087만원씩 '펑펑'

② '파업까기' 기사는 모두 5천만원짜리였다
③ 문재인 정부 국토부도 <조선> 기사에 '3000만원'
#국토교통부 #언론사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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