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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 발언대에 선 심재철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총무비서관이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의 낭중지추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분노").
심 의원은 "본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라며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군인 위로하기 위한 사우나라면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했어야"
가장 첫 머리에 든 것은 '사우나비'였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로 미용실 3건을 집행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총무비서관은 "그 중 1건은 '올림픽 관계자 격려금'으로 경호팀들이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경찰과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직원 두 명이 1인당 5500원으로 사우나를 하고 왔다"라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사우나비'라고 밝힌 것이 또 다른 위법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 청와대가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던 것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청와대니 업무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라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나"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 불리한 사례나 자료는 숨기고 유리한 자료만 보여주며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는 태도)'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라고 요구했다.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1달 무임금 근무 못하나"
자신이 지적했던 회의 참석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심 의원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며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저희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기간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만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 총무비서관의 해명에도 "재정정보시스템엔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특히 심 의원은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역할은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한 이들이다. (공적 업무를 수행한 그들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며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를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청와대 임용 전 한 달여 무임금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2일 대정부 질문 때 '예산정보 열람' 시연 예고
한편,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그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차차 좀 기다려보시라.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때) 이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대정부 질문 때 다시 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적법하게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시스템에) 침입한 게 아니다. 정부에서 기재위원에게 준 아이디로 정당하게 접속, 열람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며 "비인가 자료라면 왜 컴퓨터에 공개하나. 자기들이 정보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들여다 본 사람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너 잘못했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행태다"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자신의 국회 부의장 재임 시기 특수활동비 수령 등 '과거'를 지적하는 것에는 "제가 받은 급여(특활비)를 정당하게 활용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는) 자기 돈이 아닌 공금,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쓴 것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6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실 수령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사실을) 뻥튀기해서 대단한 범법자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불쾌함을 드러냈다.
민주당 측의 기획재정위원 사임 요구에도 "제가 왜 사임하나.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은) 완벽한 정치공세다"라며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그거 왜 봤냐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나가다 본 게 잘못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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