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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공무원 이상), 그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정기재산변동을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 33%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 ⓒ 남소연
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 33%(210명)는 '강남 3구'에 주택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의 분석이다. 심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공무원 이상), 그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정기재산변동을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용산까지 지역을 넓히면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고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비율은 47%에 달했다.
즉, 고위공직자들이 이른바 '집부자'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진 셈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로 그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의 보유 비율(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54%, 한국은행 고위공직자의 50%,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의 34%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 3구에 용산 주택 보유 여부를 따졌을 때는 한국은행(88%), 기획재정부(62%), 국토교통부(34%) 순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까지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더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고위공직자 80%,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 75%, 금융위원회 고위공직자 69%, 대검찰청 고위공직자 60%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용산까지 포함하면 고위공직자 100%가 '강남 3구'와 용산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자 위한 자잘한 대책 이해돼, 1가구 1주택 솔선수범 필요"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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