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미국의 소리(VOA), 몇가지 도전들에 대해 분석해 내놔

등록 2018.10.05 15:01수정 2018.10.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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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는 두번쨰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보도했다 ⓒ 조욱래

 
2018년 10월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을 확정짓고 곧바로 한·중·일 연쇄 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소리(VOA)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이 직면한 몇가지 도전들에 대해 분석해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번 방북에서 미국이 '비핵화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60개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공개적으로 보인 행동은 기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상황을 점점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과 가까운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검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북교류 활동 등에 대해 제재 해제나 예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제재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만 제재를 고집한다면 외교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교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보다 더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랜드(RAND) 연구소의 마자르(Mazarr) 박사는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보장하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문가를 대동한 주요 핵시설의 검증을 이끌어 낸다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리(VOA)는 지금 상황은 미국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이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만큼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70년 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던 북미 정상이 올해 벌써 두번이나 만난다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 분명 좋은 신호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북미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을 더 반영하려는 자세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평화가 곧 경제'다. 70년 동안 빗장이 닫혀있었지만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할 때다.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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