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집권 시기 때 심화된 반면,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 원인이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의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기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부처와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2~2016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무주택자가 1채를 갖는 것보다 빠르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다주택 소유자의 수는 73%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17%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5채 미만의 다주택 보유자 수는 42% 증가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소유 집중현상이 심각해졌다"면서 "'빚 내서 집 사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규희 "빚 내서 집사라더니... 가계대출 크게 늘어"
그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보름만에 LTV(주택담보안정비율)의 비율을 낮췄다"면서 "이후 집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아파트 독식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및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 안전성에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만 141조 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아닌 금리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에 따라 추가로 거둬지는 세수는 1조 원 수준에 불과한데, 금리를 1% 포인트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10조 원이다"라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금리에 대해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상 또는 인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수요를 규제하고 공급을 완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a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동영 "지난 10년, 잘못된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토위 소속)은 이날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간 부동산 시장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의 다주택보유자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상위 10%의 경우,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소유지가 11.9억 평에서 23.5억 평으로 늘어나 11.6억 평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면적은 2배 증가하고, 토지보유 가격은 10년 전 485조 원에서 1212조 원으로 727조 원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부동산 세제 약화 정책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며 "지난 10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자산 격차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a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축자재와 라돈 측정장비'를 보여주며 정부의 라돈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 연합뉴스
하지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두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 정부 때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12.58% 증가했다는 얘기였다.
그는 각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집값 상승률을 따져본 결과, 현 정부 출범 초기의 집값 상승률은 다른 정부와 비교하면 압도적이라고도 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9.06%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5.86%, 박근혜 정부에서는 0.69% 증가했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 시즌 2를 알리듯이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과거를 되짚어보면 해제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