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소리 친 김진태 "이낙연 총리 사례, 최순실과 똑같다"

[국감-정무위] 민간인 연설문 작성 놓고 총리 비서실장과 공방... 배재정 "도저히 동의 못해"

등록 2018.10.10 17:41수정 2018.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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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이 이낙연 총리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는 논란 관련 질의를 하자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 "연설을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처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과 총리의 연설은 그 내용이 다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 "어디서 좀... 제대로 못배운 모양인데. 의원이 질문할 때만 답변해라. 아무 데나 끼어 들어서 말 끊지 말고."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김진태 한국당 의원(재선, 강원 춘천)이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말을 거칠게 가로 막았다. 최근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행정정보 유출 논란 속에서 발표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간인 연설문 작성 사실을 언급한 대목에서였다(관련기사 : 심재철 "이낙연 연설, 민간인 작성"....총리실 "규정 어긋나지 않아").

질의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도 이따금 나왔다. 이 총리의 민간인 연설문 작업과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한 사실을 동일한 '국정농단'이라본 것이다. "청문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배 비서실장은 "(사실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진태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탄핵하더니" 배재정 "전혀 사실과 달라"

김 의원은 먼저 이 총리의 연설문 작업에 참여한 민간인의 숫자를 따져 물었다. 그는 "민간인 7명에게 연설문을 맡겨서 자문료 2500만 원이 들어갔다"라면서 "(황교안 전 총리때는) 민간인이 없었는데 새 정부 총리는 민간인이 7명이다"라고 질타했다.

배 비서실장은 이에 "한두 번 자문구한 것 까지 포함하면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7명이 모두 같은 시기에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멈추지 않고 "한대 때렸으면 폭행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 연설을 하는데 7명이나 (작업) 한다? 국정농단 사건 아니냐"라면서 "최서원(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고쳤다고 그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고쳤다고 떠들어대서 그 꼴이 났다. 공무원이 부족해 민간 방송작가까지 갖다가 작업해야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배 비서실장은 자문료를 지급해 실행한 합법 절차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하나의 연설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번 기획회의를 하고 초고를 써서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라면서 "박 아무개 작가의 경우 980만 원 정도 지급했다니 많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10개월이라 월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질의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김 의원은 배 실장의 말을 끊고 "잠깐만" "질의 끝났다"라고 소리쳤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에 "통상적으로 회의 운영은 관계 기관의 충분한 답변 기회가 없을 때 시간을 드렸다. (배 비서실장이) 마저 하시라"며 김 의원을 제지했다.

배 비서실장은 이에 "(김 의원이) 전임 정부의 최순실 사태와 엮어 말하는 건 총리 비서실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라면서 "총리 연설은 특정 기념사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과는 (경중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초선, 노원갑 )은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제기한 '국정농단 프레임'에 제동을 걸었다. 민간 차원의 공공기관 조력은 "앞으로도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방어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총리가 민간인을 통한 연설문을 보좌 받았다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라면서 "오히려 공직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자체 인원도 부족하지만 일정 범위와 비용 내에서 하는 것은 때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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