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소홀"

[2018 국감-산자위] 성윤모 장관 "올해 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구축"

등록 2018.10.11 14:44수정 2018.10.11 17:11
0
원고료주기
 
a

국정감사 받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 중 하나로 꼽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대 선도사업 중 수소경제가 3대 전략투자 부분에 속하는데, 충전소 확보 및 사업추진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예산 책정 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우리 정부가 혁신 경제에 대한 실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며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수소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수소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까지 하나의 유기적 연결이 돼야만 진정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와 일본의 국가 경제력이나 GDP 대비할 것 없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신천지"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 대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소경제를 장밋빛 미래라 칭했고, 성 장관 또한 "잠재력이 큰 곳으로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세계경제포럼 수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수소경제 시장은 2015년 대비 9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소전기차는 4억 대에 달하며 수송분야 에너지의 최대 25% 감당한다. 장비를 포함한 수소시장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858조 원)에 달한다. 일자리도 3000만 개가 새롭게 창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 이후 국가 에너지를 원자력에서 수소로 전환했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에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시설을 세계 최대규모로 건설, 수소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한 수소 에너지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만 약 3000억 원(300억 엔)의 예산을 쏟아 수소연료전지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예산안으로 올해 422억 원, 내년 1000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차원의 수소에너지 생산 관련 연구개발 투자 진행 현황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서의 수소 생산이 중요하다는데, 관련 R&D 투자 진행이 10년간 순조롭게 됐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투자 지원이 미비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는 "준비 과정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돈을 많이 책정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체계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올해 말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로드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수소 관련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또, 성 장관은 "로드맵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일본보다 예산은 적지만 급격하게 성장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관련 정부 부처 및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이어 박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은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충전소 보급 문제"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소 에너지 홍보를 위해 국회에 충전소를 만들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그는 국회 차원에서의 수소전기차 구매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성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모범이 돼서 충전소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낸다면 적극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AD

AD

인기기사

  1. 1 벌거벗은 남자들 사이를 휙휙, 저 아줌마 누구야?
  2. 2 20년 함께 산 아내를 무연고사망자로 보낸 까닭
  3. 3 지나치게 높은 고급장교 인건비... 국방예산 '비효율'이 문제다
  4. 4 방탄소년단이 춘 '삼고무' 누구의 것인가
  5. 5 채식 7개월, 마치 홀린 듯 혼자 치킨집을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