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정감사서 때아닌 '남북 경협' 공방전

[2018 국감-국토위] "남북 경협 용역, 유엔 제재 위반" VS "천안함때도 개성공단 가동"

등록 2018.10.11 15:15수정 2018.10.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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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LH가) 대북지원 방안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확인됐다. 유엔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나"(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가동돼 왔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비무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박상우 LH 사장)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 때아닌 공방전이 벌어졌다. LH가 북한 내 경제 특구 조성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북한 경제특구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 발단이었다.

LH는 현재 중단된 개성공단의 개발 사업자이기도 하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법률 자문 관련해 주요 과업을 확인해보니, 대북 제재 중에 개성공단 개발업자로 추진하는 경협 사안에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는 유앤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개발업자로서 대북 지원할 방안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공기업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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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사무실과 회담장등이 단장을 마쳤다. ⓒ 사진공동취재단

 
LH사장, '연구 용역 발주 문제될 것 없다' 맞서

박상우 LH사장은 개성공단은 과거 정부 때도 정상 운영돼 왔고, 이번 연구 용역 발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박 사장은 "기존 개성공단(운영 시에도) 유엔 경제 제재가 있었다. 북한 핵실험 체제,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가동돼 왔다"고 답했다.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일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북한 비핵화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비 추계도 제시 안 되고,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쫓기듯이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남북 경협 관계는 (LH가) 개성공단 사업자 지위에 있고,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역할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에도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은 진행돼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경협에서 사전 조사 연구가 치밀하게 정교화되면 될수록 소요 비용을 줄일 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박 사장은 "막상 닥쳤을 때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도 "남북 경협사업이 재기될 것을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중단되고 재개하기 위해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개성공단은)시설물이 훼손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젠가 재개될 경우 어떤 순서로 복구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고민하고 있다"

박 사장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인데, 위례신도시 희망타운 51㎡형의 경우 4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례신도시 희망타운의 경우, 월 수입 400만 원 정도 되는 신혼부부가 초기 부담금을 충당한다고 해도 월 160만 원을 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LH가 땅 장사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분양을 다 봤을 때 신혼희망타운 통해 큰 이익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 도입도 유력한 대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 사장은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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