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미국 동의 없어도 남북관계 진전 가능하다"

[국감-외통위] "남북관계 풀 수 없다" 김무성에 반박... "미국도 이해할 것"

등록 2018.10.11 17:01수정 2018.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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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미국과 UN사 동의 없이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 김무성 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11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묻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한미간에는 이뤄지는 모든 사안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한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모욕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정부에 '승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주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하지만 이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으면서 답변을 피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과 UN사(UN군사령부) 동의 없이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즉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핵 문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과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미국)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어느 부분은 (한국)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간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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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11일 오전 "그 의미는 한미 사이에 긴밀한 협의와 공감 하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안들은 한미 사이에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전날(10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한국이 독자 대북제재를 해제 혹은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장관의 발언이 '5.24조치 해제'로 알려진 직후, 외교부는 미국 측에 강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으며 한국이 독자 대북제재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
#조명균 #김무성 #트럼프 #강경화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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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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