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헌재무력화' 문건, 직권남용 개연성 높아"

[2018국감-법사위]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

등록 2018.10.11 17:26수정 2018.10.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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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헌재 무력화 문건'에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 재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 사무처장은 헌재 무력화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이고 객관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제기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작성이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지적한 점에 비춰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원론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견제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 판사가 재판관 평의 관련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것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검토해봤지만 당사자가 이미 파견 복귀했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며 "당사자를 개별 접촉하면 불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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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채이배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김 처장은 파견 판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원에서 법관을 파견받는 대신 자체 헌법연구관만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연구관들을 확보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의 본질이 재판에 관한 것이고 일반 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실무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을 묻는 질문에 "상호 대등한 관계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몫과 달리 대법원장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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