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NLL 인정" 대통령 발언에 논란 벌어진 국방위 국감

[2018 국감 -국방위] 백승주 의원 "북, 7월부터 서해 NLL 인정 안 해"

등록 2018.10.12 16:15수정 2018.10.12 16:17
0
원고료주기
 
a

박한기 합참의장 국감 답변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 연합뉴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 이후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남북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서해 NLL에 대한 남북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것은 전해졌지만, 군 당국의 보고로 이런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분쟁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범위는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AD

AD

인기기사

  1. 1 손전등 고장났단 말도 못하고...
    "불쌍한 아들, 다시는 못 봐 미치겠다"
  2. 2 상무 두드려 팬 직원들, 그들의 지옥같았던 7년
  3. 3 매달려 버티다 사망한 노동자, 12m 발밑엔 그물 하나 없었다
  4. 4 남편 살해한 뒤 딸 찾은 엄마의 눈빛, 잊을 수가 없더라
  5. 5 진료비 20만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가라"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