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남과 북의 발걸음... 철도 공동조사 재개, 군사문제 논의

15일 남북고위급회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다뤄...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진전

등록 2018.10.15 19:29수정 2018.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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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조명균-리선권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서울 공동취재단 신나리 기자]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의 걸음이 빨라졌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부터 산림, 보건 체육 분야를 아우르는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유엔군 사령부의 불허로 중단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는 공동조사를 재개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10월로 못 박아 보름여 남은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날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분야별 시간표를 발표했다.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기로 합의했다. 착공식 전 현지 공동조사를 먼저 마무리하며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는 10월 하순에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은 11월 초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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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마친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도로 현대화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이후 남북은 공동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8월, 남북이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려 하자 유엔군 사령부가 이를 불허했다. 이후 남북의 철도·도로 현대화 협력이 중단됐다.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가 다시 언급된 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다. 2조 1항에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결국 착공식 전, 남북의 공동조사가 부활했다.

이산가족 논의하고 군사문제 얘기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재차 강조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역시 진전을 보였다. 남북은 11월 중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 상봉 등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적십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때는 2010년 북측이 몰수 조치를 한 이산가족 면회소의 시설 개보수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평양 정상회담 후 대국민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몰수 해제 요청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건 아니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위급회담이 끝난 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구역에서 실시되는 지뢰제거 공사가 10월 20일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 후 바로 장성급 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산림, 체육분야도 후속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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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발언하는 조명균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산림협력은 추후 회담 날짜를 정했다. 남북은 오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체육회담 역시 10월 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다.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판 문 점
#판문점 #고위급회담 #리선권 #조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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