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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오는 17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도출한 합의 내용이다. 이로써, 석달 가까이 미뤄졌던 정개특위가 설치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를 포함해 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윤리특위·에너지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6개에 대한 구성안을 합의했다.
앞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원인인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구성비는 더불어민주당이 8석, 자유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이 2석, 비교섭단체가 2석으로 결론났다. 남북경제협력특위의 구성비도 이와 동일했다. 그 밖에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는 민주당 9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에너지 특위는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태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1인은 한국당에서 추천하기로"
사실 지난 7월 26일 여야 합의 당시 정개특위 구성비는 민주당 9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1석이었다. 비상설특위의 구성비를 여야 동수로 9 대 9로 맞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포함한 모든 비상설특위의 구성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 직할정당 정의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정개특위에서 빠지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관련기사 : 본심 드러낸 김성태 "청와대 직할정당 정의당, 정개특위 빠져라" ) 이러한 상황 탓에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개특위 설치는 계속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총선 1년 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구성해야 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백지 상태다.
결과적으로 이날 도출된 여야 3당 원내대표 최종 합의를 살펴보면, 한국당의 '몽니'는 성공했다. 민주당 몫의 자리를 정개특위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다룰 사개특위에서도 줄인 셈이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몫의 2석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1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제가 전해듣기로는 무소속 2명이 (사개특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소속 의원까지 한국당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듣고 있다"라며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께서 임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결렬된 남북경협특위의 '입법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직 현안이 제기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더 논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역시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은 안 된다, 국회 비준과 맞물려 있다"라고 못 박았다.
17일 본회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처리하기로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김기영(민주당)·이종석(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 달 넘게 계류되면서 발생한 헌재 공백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로 다른 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각 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설 것을 합의했다.
먼저, 이번 헌재 공백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갈등을 빚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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