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일자리 20만개 춤출수 있겠나" 김동연 "올핸 안될것 같다"

[2018국감-기재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질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

등록 2018.10.18 18:19수정 2018.10.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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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지표 회복 시기와 관련해 "특정 시점에 언제 좋아질 거라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내년에도 단기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 지표 회복 예상 시점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지표 개선 시점을 '연말'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답변이다.

그는 이어 "최대한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살아나게끔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며 "(회복 시점을)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이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이라면 춤이라도 추겠다고 했는데 춤 출수 있겠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금년엔 도저히 안 될 거 같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통계 조작하는 일자리 만들지 말라"고 하자 김 부총리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일자리가 (수치로) 잡히기도 어렵다"며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극히 일부 얘기고, 전체 그림은 내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이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는 부결됐다"면서 "그외 차등화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며 "제 생각에는 저희(기획재정부)나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자료 검토를 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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