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취임 후 공공주택 급감... 오세훈보다 못했다

8년간 공공주택 4만 7000호 그쳐... 6년간 5만 7000호 착공한 오세훈보다 못해

등록 2018.10.22 07:59수정 2018.10.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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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한 뒤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정작 서울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원순 시장 2기 때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실적은 오세훈 시장의 1년 실적에도 미치지 못했다.

2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 재임 8년(1~2기)간 서울 지역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6년 실적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착공은 17% 줄고 민간주택 착공은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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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공공주택 착공실적 ⓒ 고정미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 지역 공공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은 모두 5만 7011호가 착공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1~2기(2011년 11월~2018년 6월) 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4만 7270호로 줄었다. 박원순 시장 기간(80개월)이 오 전 시장(62개월)보다 훨씬 길었음에도,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7% 줄어든 것이다.

박 시장 때는 공공보다는 민간주택 사업이 더 활발했다. 박 시장 재임 시절(2011년 11월~2018년 6월) 민간주택(분양·임대)은 48만 1022호가 착공했다. 오 전 시장 재임 때, 민간주택의 착공 실적이 14만 4428호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 시절에는 공공 주택 사업이 활발했던 반면 박 시장 시절에는 민간 주택 사업이 빛을 본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실제로 개포주공8단지와 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의 주요 재건축 사업도 박 시장 때 이뤄졌다.

착공 실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공분양 주택도 '박원순 4년 실적'보다 '오세훈 1년 실적'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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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공공분양 착공실적 ⓒ 고정미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박원순 2기(2014년 7월~2018년 6월) 4년간 서울 지역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 실적은 모두 6130호다. 오 전 시장의 1년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낙마했던 2기(2010년 7월~2011년 8월) 13개월간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1만 999호였다. 박 시장 4년 실적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오세훈 1기(2006년 7월~2010년 6월) 때 공공분양 착공 실적도 1만 9253호로 박 시장을 훨씬 앞선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 시내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 6365호였다가, 2013년 1716호로 크게 감소한다. 2014년(1897호)과 2015년(1393호)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0건'으로 실적이 전무했다.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지난 2017년 4291호로 다소 호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42호로 또 다시 급감했다.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 줄어들면서, 전체 비중도 축소 

공공임대도 오세훈 시장이 앞선다. 공공임대의 착공 실적은 오세훈 1기(2006년 7월~2010년 6월)의 경우 2만 3019호였다. 반면 박원순 2기(2014년 7월~2018년 6월) 때 공공임대 착공 실적은 1만 8670호, 박 시장 1기(2011년 11월~2014년 6월) 9660호에 불과하다. 박 시장 때 공공임대 착공 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의 비중도 감소해왔다.

오세훈 1기 때 공공임대 비중은 전체 임대 착공 물량(2만 4710호)의 93.2%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1기(2011년 11월~2014년 6월) 때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로 떨어졌고, 박원순 2기(2014년 7월~2018년 6월) 때는 68.5%로 낮아졌다.

오세훈 시장 시절 전체 임대주택 10채 중 9채가 공공 물량이었다면, 박원순 시절에는 공공 물량이 6~7채로 줄어든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공공 주택 공급 실적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절벽이 왔다"며 "박 시장은 여의도와 강북 재개발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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