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공포... 아이와 학부모들 전전긍긍

관할 교육청 "문의는 있었지만 폐원 신청 없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대안 등도 나와

등록 2018.10.19 21:03수정 2018.10.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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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 박정훈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라도 말하면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이제 폐원한다는 말에 불안감만 남았네요."

A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을 숨기지 못하고 여전히 유치원의 폐원여부에 대해 당혹감과 분노를 토로했다. 

"A유치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고요. 폐원한다는 말에 아무래도 불안해서 다른 곳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아이를 A유치원에 보내려고 준비 중인 한 어머니도 같은 걱정을 내비쳤다. 상황이 해결의 기미보다는 점점 우려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주히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해당 유치원에 대한 어머니들의 분노와 우려는 한결같았다. 이들은 오직 아이들이 안전하게 좋은 시설에서 학습하는 것을 바랐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노여움과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사: "감독기관 대체 뭐하나?" 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들 부글부글).

어머니들이 분노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A유치원 설립자 "갑자기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혀 억울... 폐원하겠다"


이는 최근 회계부정 사립유치원으로 지목된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유치원 측 설립자가 반발하며 폐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유치원 설립자는 18일 오전 11시 학부모간담회 개최를 알리고 폐원의 수순을 밟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설립자는 통지서를 통해 "지난 20여 년 부모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유아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광주시 최고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인생최고의 행복 이었다"며 "하지만 갑자기 비리유치원 설립자로 낙인찍힌 지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중차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아들을 모두 졸업시킨 이후에 폐원수순을 밟기로 결정하여 2019년도 신학기에는 만3세반 유아를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급을 원하는 만4세, 5세유아들은 지금보다 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모두 졸업을 시킨 이후에 폐원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뢰가 떨어진 가정에서는 더 늦기 전에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올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교직원들은 모두 안고 갈 것이며 교육도 지급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폐원 이후에도 광주시 최고의 명문유치원이었음을 추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A유치원 설립자는 단순한 회계 실수인데다 이미 환수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비리 설립자로 매도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표본추출형식으로 진행돼 그 규모나 크기로 인해 중복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교육청 "공식적 폐원신청 접수 없어... 일방적 폐원 불가"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http://www.moe.go.kr/home.do) ⓒ 박정훈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폐원신청접수를 받은 것은 없다"며 "단, A유치원 설립자가 찾아와 폐원 관련 문의를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상 교육장의 결정사항으로 폐원허가를 받지 않은 일방적 폐원은 할 수 없다"며 "원생의 학습권보장 및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폐원사유가 타당한가를 검토한다. (사유는) 보통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와 원아가 적어 운영이 안 되는 경우"라며 "단, 원아조치 방법이 확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시의회 B의원은 "아이나 학부모들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폐원이 현실화 된다면 광주시측에서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지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이 90%에 이르지 않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유치원 개원을 위해 대기하는 민간사업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년간의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방적인 폐원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또한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해 다음 주경 발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기광주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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