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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왼쪽부터)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연합뉴스
지난 19일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위한 주주총회가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법인 분리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과 주주총회 장소 변경을 요청했지만 한국GM은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주총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주총 당일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노조의 저지가 예상돼 GM에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은 "주총은 회사가 아닌 노조의 물리적인 방해로 참석을 못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은 "일방적으로 주총 진행" - GM "필요한 자료는 제공"
최종 한국GM 대외정책 및 노무 담당 부사장은 "주총 등 법인 신설과 관련해 절차상 필요한 자료는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다"고 재차 말하자, 최 부사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하고, 주총도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사장은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법인 신설) 절차가 적합하고, 사업 계획성, 미래 전략 등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나 산업은행과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신설법인 관련해서는 의견차이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GM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카허 카젬 사장이 (감사) 필요 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요청한 112개 중 6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전거래가격 등의 중요 자료는 전혀 없고, 6개 자료도 홈페이지에 나오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 의원은 R&D 법인 분리가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단계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노조와 한차례 상의도 없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그는 "한국지엠이 7조 8000억 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데, 현재 기술소유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사장은 "잘 모른다"면서 "지엠과 상품개발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은 "8조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기술소유권이) 하나도 없으면 철수 우려를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도 '철수' 우려하자... "계획 없다"고 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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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법인 분리와 사업 철수의 연관성 대한 회사 쪽의 답을 요구했다. 그는 "법인 분리 계획이 철수와 연관 있나"라고 물었다.
최 부사장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철수 계획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이 분리돼도 10년 고용 약속을 지키며 장기 경영 정상화 계획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설 법인에 기존 근로조건은 적용되지만 단체협약 내용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비용분담협정(CSA)의 신설 법인에 대한 승계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부사장에 따르면 2010년에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 중인 CSA는 올해 말로 만료되며 현재 회사와 본사는 이를 대체하는 협약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최 부사장은 신설 법인과 존속 법인 양쪽에 기존 및 신규 협약이 모두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군산공장 회생 방법을 둘러싼 질의도 오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회장에게 "GM과 군산공장 회생과 관련해 협의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군산공장에 대해 지엠과 협의는 없다"면서 "공장 활용에 대한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한국GM 노동조합 지부장은 회사의 법인 분리가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미승계를 통해 철수 준비 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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