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 가장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정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노회찬의 삶의 자취를 떠올리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 본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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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시작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3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30년 만의 기회를 정개특위가 잘 살리길 바란다.
정개특위의 과제는 한 마디로 '사표 줄이기'에 있다.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그동안 무수히 사표를 양산했다. 놀라운 건, 유권자가 이 제도를 수십 년간 인내했다는 것이다. 내 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투표를 하는 것은 물건이 안 올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결제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다.
인터넷마켓 먹튀 사기가 문제라면 사표 양산 선거제도도 문제다. 소비자들은 보통 이런 일을 참지 않는데, 유권자들은 계속 참아왔다. 선거제도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 중 하나다.
국민은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유권자로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법은 소비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정의로워야 한다. 사실 후자가 더 중요하다.
악전 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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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은 지난 2010년 5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당시 모습. ⓒ 이정민
2010년 노회찬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오세훈 후보의 견제도 있었고, 민주시민들의 비난도 컸다. 선거운동의 가장 유력한 방편이자 자신의 주특기였던 TV 토론에서도 배제됐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딱 한 차례 '100분 토론'에 나갔었는데 그때 노회찬 대표는 늘 그렇듯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압도했다. 우리 평가는 그랬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오히려 제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무슨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합니까? 강북에다가 루이비통 명품관을 지어 놓으면 강남북 격차가 해소됩니까? 강남북 부자들의 격차를 해소해줄지는 몰라도 강남북 격차를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후 지상파 방송들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노회찬 후보의 TV토론을 배제했고, 선관위 주최 TV토론의 경우 타후보들이 동의할 경우 참여가 가능했으나 오세훈 후보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 역시 참여가 무산됐다. 고육지책으로, 선거운동본부는 '노회찬 후보 장외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날 장외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방송사에다 얘기할 때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변명도 얘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노회찬 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노회찬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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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은 2010년 6월 1일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명동입구에서 마지막 선거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될 사람 밀어주자는 심리
노회찬 후보의 지지율은 애초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다. 지지율 급전직하는 항상 그때쯤이면 출현하는 '사표 심리' 때문이었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한명숙 후보에게 표를 밀어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회찬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한때 15%에 달했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2%가 됐다. "될 사람 찍어야지"라는 말은 사표를 수없이 발생시키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자기 표의 가치를 의미 있게 만들려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처럼 '자기실현적 예언'이 작동한다.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라는 집단적 예언이 실제 그 종목의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것처럼, '될 사람'이라는 유권자 다수의 예측이 표의 향방을 결정하고 해당 후보를 당선시킨다. 한국정치야말로 유권자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30년간 작동해 왔었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는 자기실현적 예언행위를 양산했지만, 사실 그건 유권자의 능동적 행위라기 보단, 선거제도가 유권자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이제 서울시민이 바라는 변화는 복지입니다. 복지 대혁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난 15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중략)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뜻이 다르다면은 굽히지 않겠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이곳과 저 서울시청이 있는 그곳 사이에, 광화문 일대에 전운이 감돌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시민의 뜻과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일 직전 있었던 노회찬 후보 유세 중 한 대목이다. 노회찬 대표는 끝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당선됐다. 이 때문에 노회찬 대표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모든 완주는 찬사를 받는다. 마라톤도, 수능도, 직업도 그렇다. 하물며 정당의 후보가 자신의 노선을 내걸고 선거에서 완주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 당연한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다. 부산행 표를 끊었으나 부산에 도착한 건 잘못이었다.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많았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됐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랬더라면, 노회찬 대표는 완주를 통해 진보정당의 노선을 부담 없이 밝히고, 또 한 편으로는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도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
평등 선거라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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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었던 지난 6월 13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제9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의미다.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나면 중요한 건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되, '이재용은 100표, 난 1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1인 1표의 평등선거 원칙인데, 현행 선거제도는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유권자의 숫자가 크게 2배 차이가 난다. 어떤 지역에선 14만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고, 어떤 선거구에선 28만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 형식적으로는 1인 1표지만, 어떤 유권자의 실질적 표의 가치는 1표가 아니라 0.5표다. 반값등록금도 아니고 반값투표다.
이뿐이 아니다. 더 문제는 '사표'다. 51%를 얻은 후보는 당선, 49%를 얻은 후보는 낙선이다. 유권자 49%의 표는 결과적으로 가치가 '0'이 된다. 행사는 했으나, 의미 있는 가치를 못 만든 표다. 우리 선거제도는 어떤 사람들에겐, 아무리 손을 놀려도 매번 꽝인 인형뽑기기계다.
그러니 합리적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것은 그래서 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유권자가 스스로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다. 그만한 전략투표가 없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사표가 될 걸 알면서도 굳이 안 될 사람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투표를 때때로 소신투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적당한 명명이다.
사표는 끊임없이 나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는 늘 한 명이었고, 당선자 중 50%를 넘어 당선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 사실 수십 년간 우리는 될 사람보다는 안 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투표를 해왔다.
이런 투표행위는, 당장 얻는 것은 없더라도 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선거의 본질에 부합한다. 즉각적인 성과는 없지만, 때론 기득권 정치세력과는 다른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지는 데 밑거름이 된다. 정치 변화를 이끄는 저변의 힘이다. 특히 진보정당에게는 그렇다.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진 없다고? 그렇더라도 사표는 최소한 여론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사표도 전략투표이다.
교차투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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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0일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정의당 선거유세 현장. ⓒ 신영근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분산투자도 등장했다. 선거제도가 후보에 1표, 당에 1표 찍는 1인 2표제로 바뀌었을 때부터다. 이미 말했었지만, 당시 선거제도의 변경은 노회찬 대표의 작품이었다.
이때부터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는 민주당에 정당투표는 진보정당에 찍는 이른바 '교차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1석2조였다. 이렇게 하면 2표 모두 사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될 성 부른 떡잎을 키우는 데 양분의 반을 나눠줄 수 있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후보 한 명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얼굴을 한 유권자 한 명이 말을 걸었다고 한다.
"제가 후보는 열린우리당 찍어도, 당은 꼭 민주노동당 찍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기에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답은 이랬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보정당이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 당도 우리 찍을 필요 없어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과하게 넘치던 시절의 이야기다.
사실, 교차 투표는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위였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에 실망했지만 민주당으로 가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호남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이때의 교차투표는 단순히 내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겠다는 욕심이라기보다는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 새로운 정당을 키워야 한다는 기대 등이 실용적 수준에서 발휘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교차 투표를 통해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적극적 진보정당 지지층은 아니었다. 결정적일 때는 원래 지지정당으로 돌아갔다. 대선,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1등만 뽑는 선거에서 진보정당에게 올 표는 없다.
결국 될 사람 찍는 것도, 안 될 줄 알면서 찍는 것도, 교차투표도 모두 전략 투표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전략투표를 강요받을 것이다.
후보가 자기 공약을 잘 모른다
사실 전략투표를 강요하는 선거제도는 나쁜 선거 제도다.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복잡한 계산을 하도록 만든다. 전략을 짜고 계산을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유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전략이란, 자신의 삶과 각 정당의 정책 및 노선이 잘 들어맞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은 제도가 그렇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 그러니까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잘 모른다. 그뿐인가. 후보가 자기 공약을 잘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2016년 총선, 그 유명한 팟캐스트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까페'가 전북 익산에 왔다. 바로 옆 동네가 내 출마 지역이었으니, 짬을 내 구경을 갔다. 방송 막판에 유시민 작가가 날 불러냈다.
"심상정의 논리, 노회찬의 위트, 얼굴은... 유시민?"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구역의 얼굴은 진중권이라고 말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정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정책을 영화 끝나면 맨 마지막에 글씨 줄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으로 취급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 수준도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접한 후보들 가운데 한 명에게 (토론 할 때)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정책을 물어봤어요. 그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모르세요. 정말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때 그분 표정이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선투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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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시작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떤 경우에도 사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유권자는 전략 투표 고민 따위를 내려놓고 정책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국민이 소신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 공약도 모르는 후보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어차피 한 명밖에 뽑지 않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월드컵처럼 1위를 토너먼트로 뽑자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약팀이라도 다른 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를 요구받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팀 컬러를 살려 경기할 수 있다. 경기스타일에 매료된 관중이 많아져 힘이 모이면 다음엔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소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 분포를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제도다. 성능 좋은 복사기쯤으로 보면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했던 70년 한국정치의 사기행각을 끝내야 한다.
정치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사표 제로'를 위해 노력해 달라. 그거면 된다.
|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추진 |
| 노회찬재단(가칭)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준비위원 구성 및 시민추진위원 모집을 시작했다. 시민추진위원 참여는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croh.org)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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