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에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하는 이유

[PT뉴스] 통일 독일 사례로 본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등록 2018.10.25 09:26수정 2018.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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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에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하는 이유 ⓒ 비례민주주의연대



☞ 이전 기사 : '일타강사' 김찬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정복

진정한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일타강사(학원과 인터넷 강의 등에서 제일 먼저 접수가 마감되는 인기 강사)' 김찬휘씨는 "통일 이후 터져나올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합의 정치'가 가능한 선거제도가 시급"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거대 정당 독식 체제를 협의적 다당제로 바꾸고, 양극적 대립이 아닌 다원적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선거에서 벗어나 전국적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김씨는 1990년 12월 2일, 독일 재통일 후 처음 치러진 선거 결과를 예로 든다. 당시 지역구에서 1석밖에 얻지 못한 자유민주당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78석을 확보해 제3당의 지위를 얻었다. 민주사회당 역시 지역구는 1석에 그쳤지만, 비례대표 16석을 기록했다. 독창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덕분이다.

평화 시대를 맞이한 한반도의 국회도 '주판알 튕기기'를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을 끌어낼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와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개 영상 콘텐츠를 살펴보자.
덧붙이는 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공정한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만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운동단체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대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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