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국회의원 ⓒ 임종성 의원실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시설보수는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 개소뿐이고, 2019년에도 12개소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개선율은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재난방송수신설비 구축 예산 현황 ⓒ 임종성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터널의 DMB, FM 재난방송 수신불량율은 각각 98.7%, 98.6%로, 함께 조사된 도로터널 및 지하철터널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선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늑장 개선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재난 필수장비"라며 "보다 조속한 재난방송 수신 설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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