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하라"- 검찰총장 "유념할 것"

[2018 국감-법사위] 문무일 "사법농단으로 나라의 한 축 흔들려, 검찰이 바로 세우겠다"

등록 2018.10.25 17:08수정 2018.10.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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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박지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서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끝내주시길 요구한다."
문무일 : "유념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긴 했지만 지금은 (사법부라는) 나라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한 축이 무너진다, 언제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사법농단과 관련된 질문에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던 문 총장은 박 의원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야기하라"고 반복해 요구하자 "(사법부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라고 비교적 명확한 답을 내놨다. 문 총장은 "현직 대법관 중 소환조사할 사람이 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차츰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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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 의원은 "어디보다도 국민적 신뢰가 높았던 사법부에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선 90% 이상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이 되신 분인데,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력하겠다' 말한 지 두시간 반 만에 열세 명의 대법관이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고 부인했다"라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반성 없이 변명에만 급급한 대법관들, 제정신인가).

이어 박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제가 볼 땐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기각할 것이다"라며 "(사법농단과 현 사태의) 모든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건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잘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지금 공소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며 "이는 문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다"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검찰과 달리 현재의 문무일 검찰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 저 스스로도 존경한다"라며 "이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원 댓글 사범이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검찰이 잘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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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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