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장 때마다 비즈니스석, 밥값 100만원"

[국감- 행안위] 25일 경북도 국정감사... 새마을세계화재단 예산 사용 질타

등록 2018.10.25 17:44수정 2018.10.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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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에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 조정훈

 
26일 경상북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마을운동과 원전폐쇄 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질의를 벌였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북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한해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적절하지 못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세계화재단 회계와 운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투명, 조작, 부정 의심까지 간다"며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출장을 갈 때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등,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3년 재단 설립 후 대표이사의 출장여비를 보면 숙박비와 식비가 엄청나다"면서 "세네갈에서는 하루 식비가 997달러로 100만 원이다. 숙박비도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우리나라에 비해 물가가 매우 저렴한데도 출장비를 과도하게 쓴 경위를 물은 것이다.

또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모두 현금으로 기록돼 있고 예산의 집행도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평가도 최악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복사업이 있고 사진도 똑같다는 점, 지난해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와 다르게 나오는 등 회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따졌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운영하는 8개 해외사무소 운영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개소에 연간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각 사무소 소장 급여까지 더하면 더욱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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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조정훈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직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집중감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을 수출한 것은 새마을이 처음"이라며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해 1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정을 줄여 남북경협 등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적폐로 보는 것과 원전 폐쇄는 잘못된 일이라고 따졌다.

그는 "새마을 예산을 삭감하고 새마을과도 없애는 등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637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갔을 때 3개국 대통령이 찾아와 '한국 새마을 도와주셔서 도움받았다'며 감사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29개 나라 5만3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간 세계적인 새마을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에도 등재되어 있다"며 "새마을과를 폐쇄하고 적폐로 보는 것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도 지금 정치적 복안이 있겠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경북도가 새마을정신으로 원전도 바로잡아야 경북도를 살릴 수 있다"면서 "도민이 앞장서 1000원 내기 운동이든 100원 내기 운동이든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운영을 놓고 참고인으로 나선 장세용 구미시장을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시비가 430억 들어간 새마을테마공원을 경북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장 시장이 "경상북도가 관리하도록 완전히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구미시 재정이 많지 않아 고민이다, 현재 구미시 채무가 1879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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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 조정훈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리 주체가 건물을 소유해야 하지만 구미시 입장이 있으니 운영권만 가져와도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토를 거쳐 경북도가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구미시장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 의견도 경청해 달라"며 장 시장을 질책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진곤 경북 경주시 양남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원전의 안전과 주민 우려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가 아니라 수명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곤 조합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 들어올 때 고준위 폐기물은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며 "정부 기본대책이 나오면 주민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 걸린다"며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후대에게 위험을 미루는 결과만 남긴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반면 홍문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이해할 수 없고 신한울 3,4호기는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영덕 신규원전이 폐기되고 탈원전 문제로 지역 경제의 상실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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