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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 광주드림
이용섭 시장 "질의 뜻 모르겠다... 스포츠 교류는 다른 차원"
"북한이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25일 광주시 국정감사 내내 술술 답변을 해가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순간 얼어버린 순간이다.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물으며 "예산 부족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광주가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수영대회에 북한도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북한이 하나의 국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냐"고 이용섭 시장에 물었다.
이용섭 시장은 "저는 수영대회 개최 도시의 시장으로서 어찌됐든 국내외적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이라고 답을 했는데, 김 의원은 말을 끊고 "그래서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 어떤 자격인지와 관련해 의전이나 입장이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면 의원님이 말하는 본질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평창에도 갔다 왔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적 차원이라는 것인가?"라고 이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고, 이 시장은 "네, 그런 차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김 의원은 "제 질의 의도를 모르시는 거냐"고 물었고, 이 시장도 이제서야 "국가 차원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는 걸 강력하게 발표했다"며 "여론 뭇매를 맞고 오늘(25일) 아침에는 북한에 대해 다각도로 봐야 한다 물러섰다"고 설며앴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시기,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의 필요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해 '국가간 맺은 조약이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하고 있고 광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 의미)각 지자체가 북한하고 맺는 협약이나 이런 것의 성격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질문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헌법과 법률체게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굉장히 혼란을 줬다"며 이용섭 시장에 "이런 건 단체장으로서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스포츠 교류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국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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