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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수정: 28일 오후 4시]
한국은 '유아들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보다도 낮은 '꼴찌' 수준인 사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교육지표로 확인됐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OECD 교육지표 '만3~5세 국공립 취원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66.9%의 1/3 수준인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국공립 취원율에 대한 OECD 2018지표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꼴지' 한국, OECD 평균의 1/3 수준
▲ 정의당이 28일 분석한 OECD 2018교육지표. ⓒ 정의당 정책위
한국은 유아 국공립 취원율이 OECD 국가 35개국 가운데 32등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체코가 9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스토니아(96.0%), 슬로베니아(95.5%), 스위스(95.1%), 슬로바키아(93.9%), 캐나다(92.9%)가 뒤를 이었다.
지난 25일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비율 또한 OECD 2018교육지표로 기준으로 보면 26등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유아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파트너 국가인 러시아(98.6%), 남아프리카공화국(93.7%), 사우디아라비아(55.6%), 중국(46.0%), 인도(23.5%)보다도 낮았다. 이것은 2016년 기준 수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80년대 초반부터 국가가 개인에게 유치원 설립을 떠넘기려고 학원장 등에게 유치원장(자격)을 남발했다"면서 "지금 사립 유치원의 문제는 사립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사태' 속에 발 뻗고 자는 세종교육청, 그 까닭 들어보니...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94.9%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치원 입학신청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비율은 100%였다. 국공립 유치원 56개원은 물론 사립유치원 3개원도 모두 동참한 것이다. 이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참여율 15.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세종시에서는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사립 유치원 개원이 한 건도 없었다. 대신 공립 단설 유치원만 37개원을 개원했다. 올해도 새솔유치원 등 6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
▲ 세종시교육청이 만든 '공립 유치원 개원 현황' 문서. ⓒ 윤근혁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지역은 대부분 공립 유치원이다보니 사립 유치원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사립 유치원이 100%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것도 주도권을 공립 유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2012년 이후 공립 유치원만을 짓게 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질 높은 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었다"면서 "이렇게 되다보니 사립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새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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