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는..." 나경원 질의에 발끈한 김동연 "동의 못해"

[2018 국감-기재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지적에... 여당 "뉴딜정책도 7년 걸려" 반박

등록 2018.10.29 18:30수정 2018.10.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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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와 여당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 의원은 "'바보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계속 고집을 부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그 말에 (경제정책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 정책은 규제에 막혀 기회를 얻지 못했고, 고용 세습, 분배 악화 등의 결과만 나타났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어떤 보고서를 보니 5년 동안 (대형마트 등) 계산원 45만명이 없어진다고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혁신성장이 필요한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나"라며 "혁신성장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레(경제)는 두 바퀴(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로 같이 가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 일자리 문제 모두 방점을 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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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현재 우리 경제가 "엉망"이 된 것은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지표가 엉망인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고용은 참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에 있다"며 "다시 말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기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대통령 앞에 나서서 직을 걸고 '출반주'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다. 출반주란 임금이 잘못된 지시를 하면 신하가 귀양을 갈 생각으로 임금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취지는 그대로 살려야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시장개입에 대해선 여러 차례 보완 수정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그는 "충고해주신 것 못지 않게 여러 각도로 제 소신과 할말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과거와 달리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상황에 순응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을 말해 보라"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논쟁이)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것 같다"며 "소득을 증가시켜 성장까지 가겠냐 하는 측면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패키지(묶음)'로서의 정책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지, 그 자체만으로 논쟁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적극 방어 나선 민주당... "실패라고 하는 건 성급"

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엔 아직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제 겨우 1년 됐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성과를 내는 데에는 4~5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도 7년 걸렸다"며 "소득주도성장 세부과제 중 제대로 시행된 건 절반도 안 되는데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시 과거의 낡은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전세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한 원조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며 "최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근로소득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내놨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나, 최 부총리가 조급해져 부동산시장에 집중하면서 엉망이 된 것"이라며 "가계소득이 올라야 그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결론은 같았다"고 덧붙였다.

6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판단하기 이르지만, 가계소득·민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내용을 소개하며 "평가를 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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