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개특위 회의 주재한 심상정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가 3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개특위의 관심은 단연, 선거제도 개편에 쏠렸다. 선관위는 이날 2015년 국회에 제출했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참고자료로 업무보고에 첨부했다.
이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1987년 이후 유지됐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 표가 사표로 되는 등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예산 및 세비 동결을 통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다수당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비생산적인 정쟁 위주의 정치 구조, 이분법적인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며 "국민들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잘 대표하는 국회 구성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좋은 정치를 위해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이견 많다"
a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모습.
ⓒ 유성호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현행 제도가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서도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중대선거구제'(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용인해주겠나"라며 "결국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이 됐든 연동형이 됐든 비례대표제 부분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구 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지만 현 비례대표제가 그러한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반 지역구 의원 수준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본다,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많다"라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냐, 정당의 이합집산이 빈번한 현실과 맞는 제도냐,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내려꽂는 시스템인데 적합하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느냐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라면서 "차라리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려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낫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김학용 의원의 질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중대선거구제든 뭐든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연동형을 제출했지만 꼭 그에 응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했다. 또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들을 선관위에서 내주길 바란다"라는 정 의원의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내달 7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1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관위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점과 논의 경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1차 토론회 때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