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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2014.7.28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 한 은행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Secondary Boycott)를 추진한다는 풍문이 돌자 금융당국이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며, 미 재무부에서 지난 12일 은행들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같은 풍문은 지난 30일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미 재무부가 경제적 제재 내용을 국내 은행에 이미 전달했고, 어느 은행이 제재 대상이 될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또 해당 은행의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것도 관련 뉴스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풍문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과 21일 미 재무부가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일부 야당의원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 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 재무부가 해외 은행에 직접 연락해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가 미리 연락을 받고 은행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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