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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공동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오른쪽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 연합뉴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참혹한 인권유린에 공소시효는 없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하루 빨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요구된다." -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가해자와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논평과 브리핑 등을 통한 정치권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5.18 진상조사위)'가 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유로 '세월호 특조위원 고초' 학습 효과를 제시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뿐 아니라 다수의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5.18계엄군 성폭행' 국가 첫 확인 "17건 사례 발견" )
"한국당, 이번 주 내로 조사위원 추천 못하겠으면 빠져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당 공식회의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겨냥했다. 정부 조사 결과를 이어 받아 활동해야 할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한국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당 일각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중진 연석회의에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8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5.18진상조사위가 출범도 하지 못했다"라며 "한국당은 이번 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을 다른 교섭단체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아래 평화당)도 "만약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김정현 대변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평화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사업추진위·광주 7대 종교단체 등 광주 지역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논평 계획 없다"...지만원 논란에 '세월호 핑계'
▲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2015년 3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역사의진실대국민보고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에 민주화 운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당은 이러한 질타 속에서도 끝내 '침묵'을 택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 조사 결과 관련) 이번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조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조속히 위원을 위촉·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 지연 이유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원 고초' 학습 효과를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만원씨에 대한 추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추천 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야당 추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많은 분들이 (한국당의 제안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에서 추천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특조위 활동과정에서 겪는 고초 등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당시에도 지금의 '지만원 추천'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 빚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했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들을 주축으로 여당 몫 추천위원들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특조위 활동 과정 때도 유가족 등으로부터 '조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공안검사에 인수위 출신까지... 세월호 진상규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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