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017년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 국면에서 정부가 내년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4.1%)의 두 배인 8.2%를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예산이 무기 구입비 증가 등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 중심으로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또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는 수준이며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방 예산의 과다한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6년 현재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0.4%에 불과해 OECD 평균치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화해국면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인데, 거꾸로 국방예산을 늘리니 의아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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