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감사는 이중감사, 자치분권에도 역행"

500여명의 충남도 공무원들 5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

등록 2018.11.05 15:01수정 2018.1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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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공무원들이 5일,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감사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다. ⓒ 이재환

 
최근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시군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충남도내 공무원 노조는 시군행정사무감사가 불필요한 이중 감사인데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 시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내리는 분권교부금과 같은 도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5일 충남도청 앞에서는 500여 명의 충남지역 공무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감사 강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대책위는 "충남도 의회는 지난해 시와 군 모든 구성원들의 반대는 물론 충남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시 폐지하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중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공무원이 감사 받기를 거부한다는 충남도의회 일각의 호도를 경계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중앙부처별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와 수시감사, 자체 시군감사는 물론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공무원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확신한다"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치분권을 역행하고 도의회의 기본을 망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근(계룡시 공무원노조)씨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그것도 평일에 500여 명이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표가 떨어질까 봐서 눈치를 본 것인지, 충남도의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감사시기를 유예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시군 행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충남 시군행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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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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