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하늘과 탁한 공기... 봄철에만 오는 줄 알았던 미세먼지가 가을에 이어 겨울에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의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안전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원전에서 탈핵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기존 소모형 에너지 구조에서 친환경 에너지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이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10월 10일 한국 사회포럼 공공개혁 공론장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전의 설비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선택한 원전정책의 방향은 '탈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설계하고, 2017년 현재 24기에 이르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포함해 폐지될 노후 원전은 총 15기입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처럼 새로 건설되는 원전도 있습니다. 신설되는 원전의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원전의 설비 총량은 현재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집중되는 민간기업
2017년 기준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1기이며, 3만6800MW(메가와트급)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현재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3기는 폐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나머지 7개(2800MW) 역시 모두 폐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곧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의 2배가 넘는 7300MW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역대 최고 용량인 총 4만20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현재 건설 예정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모두 민간발전소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발전소 분야의 민영화‧시장화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이권이 얽혀있는 민간발전소의 확대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요?
LNG발전 역시 민간기업 손아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전력 사업 중 원자력 발전과 석탄 화력발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비용량만으로 보면 LNG발전이 1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력발전과 양수발전에 대한 환경 파괴 우려가 커 LNG발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문에 정부도 2030년까지 LNG발전의 낮은 가동률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의 주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민간 LNG기업입니다.
문제는 현행 전력 거래 시장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공공적 책무와 규제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LNG 발전은 투자에 따른 수익을 이미 충분히 거둔 상태입니다. 신규 LNG 발전 역시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간 LNG 기업들은 수익 저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LNG 시장화는 에너지 전환 비용을 자기 회사의 개별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의 장밋빛 수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급변했습니다. 탈핵과 탈석탄이라는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을 따라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구체적 추진 방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이 공존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풍력과 태양광의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지정 혹은 특정하여 기저 전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기저 전원으로 지정되는 LNG 발전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백업 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은 수익과 별개로, 공급과 중단, 출력 증감 등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백업 전원으로 기능해야 할 LNG 발전의 장기적 역할을 당장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원자력과 석탄 화력 등 기저발전의 발전량 상한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풍력발전 대지 선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브로커들이 성행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밑그림, 시민들의 생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의 밑그림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포럼에 참가한 시민들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교육, 공정한 단가,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대안은 ▲에너지 공공성 확대 ▲에너지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청소년기부터의 교육 ▲원자력 폐기물 등 환경처리 비용들이 전기 발전 단가 포함 ▲에너지 기본권 및 기본사용량 규정 ▲에너지 1인당 총량제 도입 ▲에너지 사용에서 특혜를 받는 기업 이윤추구 억제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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