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주재하는 박영선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원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여야가 특별재판부를 두고 법원행정처를 질타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만 법원행정처를 옹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얼마 전까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김명수 대법관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당 주장에 비춰주면 이례적인 일이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법원행정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근거 없음"이라고 검토 의견을 보냈다.
법원행정처가 8일 오전 사개특위 소속 각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 대상사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이나 재판절차의 종류가 변경됨 ▲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음 ▲ '법정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이다. 사실상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각종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별검사는 되고, 특별재판부는 왜 안 되나"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모든 제도는 제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의, 공정, 합리적 결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며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란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안 처장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특별검사제도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마냥 위헌 시비로 이 중요한 시국을 허송세월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정도 되면 공정한 재판부라고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구책을 내놓는 게 법원의 태도여야 한다. 그게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질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선례를 들며 "(당시에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물었다. 안 처장이 "몰랐다"고 답하자 박주민 의원은 "잘 모르시는데 위헌이라고 하시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된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이유가 뭐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나 지금은 사건배당을 무작위로 했을 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건배당을) 무작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우선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당시 대법원이 외교부의 지시를 받아 고의로 판결을 미룬 정황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하고 재판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 의혹 제기가 상당히 엄중하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하니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응답하지 않나? 이 사안을 별 거 아닌 사안으로 보나?"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사법농단의 수사와 관련해서 일부 법관들의 태도를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사법농단)를 그냥 국민을 설득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되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되나"라며 "특검도 처음 법안을 만들 때 위헌이라고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특검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법원, 할 말을 한 것"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검토 의견에 찬성하며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철규 의원은 "우리가 70년 간 제도를 정착시키고, 인권을 신장해온 법원을 통째로 불신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께서, 이런 작금의 상황 때문에 너무 위축되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은 "권력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뜻에 따라서 사법부가 움직여오다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정부여당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고 사법권 침해라는 데 동의한다"라며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의했다.
함진규 의원도 "누가 정권 잡든, 정치권 입장에 따라 법원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라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정권에 관계 없이 법원이 할 말을 한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