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병역기피자 앞세워 군 들쑤셔...계엄령 문건 사죄하라"

[현장] 한국당, 기무사 문건 중간수사 결과 연일 맹공... "군사 기밀 유출" 강조

등록 2018.11.09 11:21수정 2018.1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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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을 빌미로 (야당을) 쿠데타 동조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윽박지르는 정권이 자신들이 벌인 정치공작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을 두고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계엄령은 청와대 대소동, 전두환보다 100배 더한 사기극" )

앞서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은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촛불' 당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을 도모한 의혹에 대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허위 공문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이로 인해 '촛불 계엄령' 의혹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용두사미에 가까운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태 "대대적인 선전과 정치공세... 핵심은 군사 기밀 유출"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고,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선전과 정치공세에 나섰지만 밝혀진 진실은 너무 초라했다"라며 "여지없이 진실은 소문만큼 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 문건 사건의 진실은 정치 공세, 정치 공작"이라며 "청와대‧민주당‧시민단체의 군사기밀 유출이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기무사 계엄령 유출 사건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해 주기 바란다"라며 해당 사건을 "군사기밀이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유포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는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가 아닌 문건 유출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여당을 향해서도 "쿠데타를 기획한 게 군과 한국당이라고 언론을 동원해 날 선 비판했던 민주당은 뭐하나"라고 반문하며 "여전히 병역기피자를 내세워, 한국당이 계엄령 사건을 물타기 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병역기피자'는 기무사의 내란음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앞장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를 향해 "병역 기피자를 앞세워 군을 들쑤시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주 "군 명예 땅에 떨어져... 정부와 시민단체 사과하라"

국방부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 역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집권당이 2급 비밀 수준의 문건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와 공유했다"라며 "이는 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 음모"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무사령관은 경질되고 수많은 대상자들이 특대형 누명을 쓰게 됐고,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따라도 내란 음모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회동을 갖고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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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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