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이재정 "한유총 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안정 종합대책 발표... "유아교육을 개인사업이라 말하는 건 막말"

등록 2018.11.09 11:35수정 2018.1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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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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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립 유치원 종합 안정화 대책 발표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한국유치원 총엽합회)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면서 "유아 교육을 개인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막말이다, 국민들이 분개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합대책 반발하면 더 강력한 대책 만들 것"

이날 이 교육감이 발표한 경기도교육청 종합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은 '보조금 삭감'이다.

이 교육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 학급 운영비 월 40만 원과 원장 기본 보조금 월 4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기자가 "근거 규정은 있느냐?"라고 묻자, 이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답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규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과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받아들인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회계 부정 등으로)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18개 유치원의 지난 5년간 회계 및 운영 전반을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사 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조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정원 감축 및 폐쇄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길 경우 교사 증원, 유아교육 장소 확보, 통학 지원 등으로 학부모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재정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이 유치원 공공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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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부, 경기도 담당. 교육에세이 <날아라 꿈의학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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