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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화면 캡쳐 ⓒ KBS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재판을 볼모로 박근혜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언론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11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J>가 사법농단 언론보도를 되짚어 봤다.
이날 방송에선 일부 언론사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적절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을 무더기 기각당할 무렵 <조선일보> 보도를 예를 들었다. 8월 23일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이 올해 들어 하루에 650건꼴이었다'라며 검찰이 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보수언론이 더 큰 목소리 내야하는데..."
정 교수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상태라 정파성·이념성에 의해 나오지 않는, 보편가치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보수언론은)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서는 침묵을 선택했는데 특히 조선일보가 그랬다"고 말했다.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씨도 "사법농단은 사법부라는 우리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수의 가치에 전면 배치되니 보수언론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원래 사법부 독립에 굉장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사법농단 보도에는 오히려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거래로 의심받는 상대방이 박근혜 정권의 인물"이라며 "조선일보다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정당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냐는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에 조선일보와 상고법원 관련 기획보도 내용이 담겼던 것을 언급하며 "조선일보가 재판거래에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교수는 중앙일보의 보도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의 10월 22일자 기사에 '영장 기각되면 반성부터 하던 검찰이 언제부터인가 반박을 먼저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검찰은 국가 수사기관이지, 사법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란 내용도 있다.
정 교수는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으면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제일 높은 게 판사라는 위계의식이 있다"며 "(해당 기사들은) 우리나라 언론의 엘리트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이해 못할 발언 그대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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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기사 캡쳐 ⓒ 중앙일보
출연진은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판결 관련 보도 또한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은) 사법부 엘리트가 자기들의 이익으로 거래한 사례라 언론 보도는 이것에 집중하는 게 확실히 맞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일 간의 마찰 위험을, 주로 '큰일 났다'라는 일본의 반응들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라면 다양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부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외교관계 마찰이 생긴다고 접근하는 것은 100건 중 1건 정도 쓸까 말까 한 확률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 변호사도 "(일본 전 외무상의 한국 대법원 판결 비판은)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라며 "이런 이해하지 못할 만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기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건 (언론사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기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수사가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지난 8월 발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에도 언론 보도는 나뉘었다.
정준희 교수는 언론이 특별재판부를 두고 크게 ▲ 신중해야 한다 ▲ 필요하다 ▲ 반대한다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사법이 남용됐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추진한다, 하지만 위헌 소지는 따져보자'이고, 한겨레는 '현재 같은 사법부 태도라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혁명이라도 났나'는 조선일보... "정파적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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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칼럼 캡쳐 ⓒ 조선일보
정 교수는 "제일 재밌는 건 조선일보 보도"라며 "사설에서 강경한 태도로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며 부정적인 의미를 썼다"고 했다. 또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사태를) 호도하는 문장"이라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설에서 굉장히 시선을 끄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현 정권 측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란 표현을 소개했다. 이어 "판사에 현 정권 측이라는 판사가 따로 있나. 왜 정파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최욱씨도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아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삼권분립이 훼손됐으니 이 사달이 난 거 아닌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의식을 갖는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헌법적 가치로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과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농단 문제에 관해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국가 핵심 체제가 흔들렸는가에 관해 문제의식을 깔고 보도하지 않은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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