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 동시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민주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출된 위임자는 '비선실세'라는 사적인 특수계급을 창설했고, 국민의 일반의지가 아닌 비선의 이익과 사심에 복무하며 유례없는 '국정농단'에 휘말렸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촛불을 들어 권력자를 교체하는 정당한 권리를 직접 행사했다. 그러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사법 농단'은 여전히 진통을 낳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 중인 셈이다.
열정이 식은 후 이성이 활약할 차례가 왔다. 시민들의 직접행동 이후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국민의 대표가 촛불혁명의 후반부를 맡았다. 손상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 그 고민에 도움이 되는 고전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이다.
▲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2018년 증보판 반양장본 | 356쪽 | 152*223mm (A5신) | 665g | ISBN : 978894118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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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야 말로 최신 발명품이다
민주주의의 지적 재산권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게 있다. 그러나 상식과는 달리, 달은 아테네의 몰락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전 세계 각지에서 여러 시기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밝힌다. 심지어 북유럽 바이킹에게서조차 팅(Ting)이라는 지방의회와 최고의회인 알팅(Althing)이라는 의회제도의 전통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를 꽃피운 아테네의 소도시 민주주의는 시공간의 제약 및 규모의 압박으로 인해 역사상에서 종적을 감추고 만다. 달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직접 대화를 나눌 경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논한다. 한마디로 대규모 공동체에 직접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부적합한 체제였다는 것이다.
비용절감의 원칙은 민주주의에도 적용됐다. 불어난 인구와 국가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인류는 아테네가 남긴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에 '대표'라는 중세의 관행을 덧붙여 새로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발명한다. 여기에 군주 한 사람의 자의적인 횡포를 막고자 '피통치자의 동의'를 중요시 하는 사상이 법에 집약되고, 이것이 다시 법치주의로 발전하게 됐다.
달에게 민주주의란 일종의 절차였으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소수의 독단에 의한 전제정치를 방지하는 유일한 체제였다. 달은 여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정한 선거, 표의 등가성, 결정과정의 개방성과 결정의 변경 가능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반대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신형 대의제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편한 동거의 미래
민주주의는 세계대전이라는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맹렬한 도전에서 살아남아, 20세기를 민주주의 승리와 확산의 시대로 선보였다. 비민주 국가들이 민주화하기 시작했고, 신흥 민주국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 민주국들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로버트 달은 2014년 2월 5일 99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꼬박 한 세기를 민주주의를 탐구하며 살아낸 대학자였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떤 독재국가조차 자국을 민주주의라 자칭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러나 달은 안도하지 않았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71세에 <민주주의>를, 92세의 나이에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를 저술하면서, 말년에 집중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탐색했다. 특히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모순적인 결합과 그 불안한 미래에 관하여 진지한 고찰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의 시장자본주의는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데 큰 공을 세우며 민주화를 이끌었다. 자유경쟁은 정치권력의 자원독점을 방지해, 권력자의 횡포에서 개인들을 해방하는 촉매로 기능했다. 그러나 보편적 민주화 이후, 오늘 날의 자본주의 뿜어내는 경제적 불평등은 이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 간의 정치적 평등에 아주 중대한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달은 말한다. 경제력의 격차가 이내 정치적 발언과 참여의 기회의 격차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올해 동명사에서 새로 펴낸 <민주주의> 증보판은 이전 판과는 달리, 달의 제자 이안 사피로의 보론 두 개가 추가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안 사피로는 스승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그가 핵심을 가해 비판하는 것은 "돈도 곧 표현의 자유다"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무제한 돈 선거를 촉발시킨 미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사피로에 따르면 빈곤층은 투표 밖에 참여 할 수 없지만, 부유층은 추가적으로 선거 자금을 보탤 수 있다. 그의 지적은 한마디로 부유층은 투표와 운동 두 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적 평등이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해친 자리에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찾아와
달은 어떠한 현실의 정치체제도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함을 말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정치가 끝까지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이상이지만 닮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현실인 셈이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의 긴 역사에서 숱한 퇴행과 일시적 좌절은 있었으나, 그 진보와 확산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는 한국의 현 정세에 달의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민주주의 - 증보판
로버트 달 외 지음, 김왕식 외 옮김,
동명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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