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문자'에 뿔난 민주당 "민생법안 90건 어쩌나"

한국당-바른미래당 본회의 불참 예정... "누가 마음대로 다음 본회의로 넘기나"

등록 2018.11.15 11:04수정 2018.1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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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하는 홍영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내일(1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원내대표 김관영 올림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문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 장관 인사 강행에 대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 조국 민정수석 해임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15일 국회 본회의 불참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다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묶여 버렸다는 비판이었다. 대야 협상 실무 책임자인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문자를 거론하며 "함께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일방적인 문자를 날리는 것은 기본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전날 연락을 받았다. (문자를 받고) 1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라면서 "내가 협상도 하고, 원내대표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런 문자가 공공연히 나간 것이다. 의장실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누구 마음대로 이 법안들을 다음 본회의로 넘기나."

서 의원은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 법안 중 주요 안건을 열거하면서 두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에는 공유재산을 마련하는 법안도 있다"라면서 "새 학기 이전에 이 같은 법률이 빨리 통과 돼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있다"라면서 "이러한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두 달 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끝내 가게 문을 닫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할 법안이 마침내 오늘 통과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소개했다.

홍영표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

홍영표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숫자를 강조하며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에서 "두 야당이 개최 하루 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라면서 "국회 일정을 볼모 삼는 행위로,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본회의까지 보이콧한 사례는 오늘까지 총 14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두 야당을 향해 "민생은 관심 없고 오직 정쟁만 할줄 모르는 보수 야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라며 맹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 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 논의 참여도 취소한 사실을 들어 "(후속 입법 논의가) 한가한 정치적 흥정물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국민들이 야당 보이콧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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