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원에 대한 발언과 법안 발의로 논란을 일으킨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원에 대한 발언과 법안 발의로 논란을 일으킨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자신의 발언 취지가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원이 손해가 나 문을 닫게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며 "개인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가 걸린 것은 비리가 아냐"
오 의원은 지난 15일 <충북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일명 '오제세법'으로 불린 민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우선 사립유치원과 민간 요양기관이 투자한 건물과 시설에 대해선 "사유재산인 만큼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오 의원은 "보육이나 요양은 처음에는 개인이 (민간시장영역에서) 운영하다 나중에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개인이 건립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공적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개인재산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라며 "초기 건립비용을 내거나 빌려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로 보느냐 하는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지만 그것을 공금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며 "일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이나 유치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대가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민간 요양기관이나 사립유치원은) 용역의 대가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정부는 (보조금으로 판단해) 감사를 했다"라면서 "그랬더니 90%가 비리로 걸렸다. 90%가 비리로 걸린 것은 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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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노동부도 민간에 위탁을 해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며 "국가가 직업훈련원에 원생이 내야 될 비용을 준다. 직업훈련원 원장들이 '수강료,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고 토탈(종합)해서 줘라' 요구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목을 정해 지원금을 주고 항목별로 하나 하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공적 이용료'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은 "음식점이 음식값을 정할 때 그 안에는 건물값이나 건물세가 포함돼 있다"며 "설렁탕 값에도 건물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요양기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이 투자한 건립비용이나 시설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이 다 망한다고 이야기 한다. 반면 국‧공립의 경우 국가가 시설비를 다 주고 있다. 국공립처럼 사립유치원이나 요양원에도 그것을 정확히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중 60곳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앞으로 100곳이 될지 200곳이 될지도 모른다"며 "사유재산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해보고는 지속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폐원사태에 대해 공적이용료 등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아 유치원 경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진짜 폐원한다고 하면 어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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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끝난 자리에 공공성강화 법안 통과 시 유치원 운영 희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에 '폐원하고 싶다'가 앞도적으로 많이 투표되어 있다. '공공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싶다'에는 단 한표가 투표되어 있었다. ⓒ 이희훈
오 의원은 "저는 사립유치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며 "개인이 그만두면 국가가 다 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요양기관 80% 넘고 사립유치원 70% 넘는데 국가가 이것을 다 하려면 시설을 빌리거나 만드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문을 닫으면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며 "사립유치원 60개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것이 100개, 200개, 300개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까지 안 썼던 돈을 쓰게 된다"며 "결코 비리를 편들거나 유치원 원장을 편드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수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익구조 때문에 요양원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국가가 이를 대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몰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나 학부모 숫자가 훨씬 많다. 정치인으로서 이들과 척질 이유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이나 요양기관의) 비리를 옹호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비리에 대해선 전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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