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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구을)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관련 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것에서 시작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을 넘어 꼴불견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도 모자라 성인용품을 구입한 것이 드러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법안,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처리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속한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교육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의원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출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 쪽에 사립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 장제원, 홍문종, 나경원 의원이 계시다"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유치원과 관련된 것만 손을 댄다, 전체를 다 손대는 건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 의원은 정말 사립학교,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과 무슨 관계일까?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을까?
이례적 실명 거론, 왜?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3인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 그들은 사학운영자 집안 출신일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었다. 현영희 전 의원은 참고용이다. ⓒ 김행수
[홍문종 의원 - 아내가 경민유치원 원장] 먼저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행보를 함께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부터 살펴보자.
홍문종 의원은 직접 한유총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여기가 공산국가냐?", "법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유치원장 등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홍문종 의원의 부친인 고 홍우준 전 의원(2018년 작고)은 의정부 소재 경민학원 설립자이다. 그는 민주정의당 소속 2선 국회의원이었고, 전국전문대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은 경민학원의 고등학교 교장, 대학 총장뿐 아니라 이사장까지 역임하면서 경민학원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민학원은 현재 경민대학, 경민고, 경민비즈니스고, 경민IT고, 경민여중, 경민중과 함께 경민유치원도 소유 운영하고 있다.
이 경민유치원의 원장이 이○○씨인데, 그는 홍문종 의원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현재 사립유치원들과 뜻을 함께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사립학교, 특히 사립유치원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현재 경민학원과 관련하여 거액의 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경민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홍 의원은 올해 초까지 경민학원 이사로 재임하다가 현재는 종전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 동생이 홍신유치원 원장] 자유한국당에 사립유치원과 관계 있는 인물이 홍문종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학운영자 집안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비슷해 보인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를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다. 홍신학원은 나경원 의원의 외조부인 정○○가 설립하여 그의 사위이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대를 이어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도 아버지 이사장과 함께 이 학원의 이사로 10여년 재임했다.
▲ 나경원 의원의 동생은 유치원 원장. 이전 20여년간 이 유치원 원장이었던 어머니는 이미 작고했음에도 지금도 홍신학원의 이사로 공개되어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유령인가? ⓒ 상) 인터넷 캡쳐, 하) 화곡고 홈페이지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정○○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공개)와 그에 따른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공개내용)에 의하면, 사학법인은 그 임원을 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올해 3월과 8월 모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정씨는 나경원 의원의 모친으로 지난 1월 별세했다. 나경원 의원 모친이 작고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경원 의원 집안이 유력 가문이기 때문에 나 의원 모친의 부음은 언론 등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교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작고 이후 4번이나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이사 교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7월의 3차 이사회와 8월의 4차 이사회를 통하여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에 대해서는 교체 절차를 밟아 새 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부지 안에 홍신유치원이 있는데, 이름만 봐서는 홍신학원 소속일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홍신학원 산하 유치원이 아니라 홍신학원에 세 들어 있는 유치원이다. 이 홍신유치원 설립원장 정○○는 이사장의 부인으로 나경원 의원 모친이다.
지난 1월 작고 후에도 홍신학원 이사로 올라있는 바로 그 인물이다. 설립 후 20여 년간 유치원 원장으로 재임하던 정씨는 그 자리를 또 다른 딸인 나○○씨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여동생이다.
지금도 이 나씨가 홍신유치원 원장(대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역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집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셈이다. 나경원 의원은 사학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려 하다가 이해당자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에 비하면 나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편이다.
[장제원 의원 - 모친이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 박용진 의원이 거론한 또 한 명의 사학 관계 국회의원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이다. 장제원 의원이 부산의 사학운영자 집안 출신이라는 점은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부친인 고 장성만 전 의원은 민주정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낼 정도로 부산 지역의 정치 거물이었다. 사학비리로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가 설립한 사학법인 동서학원은 현재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와 함께 부속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장성만 전 의원의 차남으로, 그의 형인 ○○씨가 총장으로 동서학원의 실질적 대표자로 알려져 있다.
동서학원 산하에도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경남정보대 부속 유치원이다. 이 유치원 설립자가 바로 장제원 의원의 모친이자 동서학원 이사장과 총장 등을 역임한 박○○씨다. 현재는 동서학원 산하 부학장 출신이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 역시 사립유치원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박용진 의원이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 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 부분만 건드리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박용진 의원이 이 3명의 의원 집안이 사학운영자 집안이라는 것만 신경 쓰면서, 홍문종 의원은 경민유치원, 나경원 의원은 홍신유치원, 장제원 의원은 경남정보대 부속 유치원과 관계인이라는 것을 몰랐나 보다.
자유한국당-사립유치원 끈끈한 관계를 암시하는 사건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편에 서기로 한 것 같다. 애초 홍문종 의원이나 이장우, 곽상도, 김순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유총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내다가, 이제는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현재 사립유치원 사태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 의원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몇 명이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집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사건들은 과거부터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현영희 전 의원 공천뇌물 사건이다.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현영희 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그러다 1984년 부산에 강림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을 설립하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된 2002년까지 유치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바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한유총의 부회장과 그 지역조직인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다.
그런데, 현영희는 한나라당의 평당원도 아니고 한나라당 중앙위원이었다. 명백한 불법당원이다. 현행법도 그렇지만 당시 법도 유치원 원장은 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시의원에 당선되었고 2006년 재선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2010년에는 부산시교육감에 출마하였으나 임해경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그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수억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공천로비가 보도되었고, 결국 2014년 대법원에서 공천 뇌물이 사실로 드러나 징역형의 유죄선고가 확정되어 국회에서 퇴출되었다.
▲ 2002년 부산에서는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의 부산지역본부인 부산유치원연합회 산하조직 명의로 각 학교로 한나라당 입당 원서와 함께 한나라당 가입을 독려하는 공문이 내려가 문제가 되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과 사립유치원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결정적 장면 중 하나이다. ⓒ 부산일보
현영희 사건은 개인적 돌발 사건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사립유치원의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바로 '부산유치원연합회의 한나라당 입당 원서 사건'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11월 한유총의 부산지역조직인 부산유치원연합회 서부분회 명의의 한나라당 입당원서가 첨부된 공문이 인근 학교에 뿌려진 것이 발각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치원장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교육법상 교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당연히 정당 가입을 독려할 수도 없다.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유치원연합회라는 단체가 공문으로 교원들에게 한나라당 가입 원서를 돌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명백한 불법이다. 한나라당과 사립유치원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다.
2006년 강재섭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황우여 사무총장은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유치원 원장이자 한유총 초대 회장, 당시 명예회장이었던 한○○씨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위촉하여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던 사실 역시 사립유치원과 보수 정당과의 관계를 짐작게 하는 한 장면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시도의원 중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출신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이 금지된 겸직을 하거나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 정당에 얼마만큼 소속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리 사립유치원 편든다는 비난 피하려면
박용진 의원이 직접 거론한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 의원 외에 몇 명이나 더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몇몇 의원은 대놓고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감싸고 한유총을 편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최고의 스타는 누가 뭐래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박용진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아직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한유총을 편들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으려거든 박용진 3법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만큼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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