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없앤 진주의료원 대신할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복지부 정책관 "경남도와 협의 진행" ... 김지수 의장 "함께 노력해야"

등록 2018.11.20 14:19수정 2018.1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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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없앤 옛 진주의료원의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 만들어질까?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으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일 의료전문기자협회에 따르면, 윤태호 정책관은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의료원 개·폐업을 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의 개정 계획을 밝힌 것이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요원의 개·폐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만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홍준표 전 지사 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하면서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정책관은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경남도에서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남도에서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무슨 역할을 할 병원을 만들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수 의장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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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 박윤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염기용)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대표 강수동)는 지난 19일 오후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염기용 본부장과 강수동 대표,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박갑상 진주시농민회 회장,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조직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도의회,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릴레이 면담을 진행 중이며 그 첫 면담으로 경남도의회를 찾았다"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과정에서 지난 도의회가 도정 감시자가 아니라 홍준표 도정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도민의 비판은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 과정은 도의회의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도민의 참여와 소통, 조율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가는 새로운 도의회가 되었음을 도민 앞에 증명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에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도의회 의원단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과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5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의원단 대표 참석"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도의회 주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대정부 건의문 채택", "복지부 장관 면담 등 중앙정부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의견 전달", "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도 함께 경남도의회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김지수 의장은 "경남 전체적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특히 서부경남이 부족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며 "그래서 향후 진행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경남에 최대한 많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그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잘 찾아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각의 기관이나 시민사회의 계획과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진행과정을 도민에게 알리는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필요한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도의회 의장 면담에서 진행하기로 한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준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면담을 요청 해 놓고 일정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면담을 통해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서부경남 도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의 상을 찾아가기 위한 공론화의 과정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그해 5월 29일 폐업 신고, 6월 11일 '폐업 조례' 통과, 7월 1일 폐업조례 공포의 과정을 거쳐 문을 닫았다.
#진주의료원 #홍준표 #김지수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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