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핫스팟] 이상민 "사법부 적폐 청산 시작도 안 했다" ⓒ 홍성민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20일 오전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해 "(사법농단 관련) 해당 법관들이 헌법 위반을 했다면 탄핵 소추에 해당 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와 애기해서 자문을 하거나 정부 쪽 의향대로 움직였고, 일선 판사들이 그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사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아라며 "헌법에 주어진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게 아니라 권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결론을 다르게 했다는 게 밝혀지면 사법권이 아니라 '시정잡배' 뒷거래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앞으로 재판 결과를 믿겠나, 사법부 해체 주장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일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 : 김윤상 기자 /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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