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봐주기' 의혹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배영일 대구고용센터장이 직무대리

등록 2018.11.21 16:58수정 2018.1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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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권혁태 당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고용노동부가 '삼성 봐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을 직위해제했다.

고용노둥부는 21일자로 권 청장을 직위해제하고 배영일 대구고용센터장을 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노동청장 신분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 하자, 정현욱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권 전 청장과 정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인사 11명에 대해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권 청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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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 조정훈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지난 13일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권 전 청장을 대구노동청장직에서 업무배제 조치한 후 직위해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권 전 청장이 출근을 안 한 것은 한참 됐다"며 "오늘 정식으로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노조파괴 범죄자 권 청장에 대한 기소와 직위해제는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에서 삼성의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전 청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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