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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23일 정부·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처리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당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인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출범을 즈음해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경사노위에서) 이뤄진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과 관련해 내년 2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민주당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된 만큼 시간을 들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체 이 나라 대통령 맞나"... 민주노총 '눈치보기'로 규정
그러나 보수 야당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를 '민주노총 눈치보기'로 규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 또 멀리하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경제지표·고용지표가 악화되니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다.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어제 연기 처리를 부탁한다고 했다"라며 "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책임론도 거론했다. 임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 그 분은 왜 임명했나.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개문발차(開門發車. 문 열고 출발) 운운했지만 그냥 문 닫고 출발해라. 민주노총 없이 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다 죽고, 경제가 다 죽는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조속히 연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등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유예' 방침을 "안이한 판단"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다.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관철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생산이 위축되고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이번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개혁 의지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이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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