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중인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활동가 ⓒ 이재환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별 대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삼가며 공기 청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구 온난화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난 26일 충남 내포신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바로알기'란 제목의 개론 강의가 펼쳐졌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활동가(생활안전담당)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 청정기 사용 등 개인위생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기후변화 대책과 맞물려 세우지 않을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역전층(침강역전)과 그로인한 대기 정체가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공기의 속성이다. 하지만 대기의 역전층에서는 말 그대로 기온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대기에 뜨거운 공기가 머물면서 지표면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전층이 발생해 공기가 순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대기에 미세먼지가 쌓이게 된다. 물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탓도 크다. 아래는 김미선 활동가의 설명이다.
"뉴스에서 종종 역전층이 생기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 역전층은 지표면보다도 온도가 높다. 이럴 경우 지표면에서 뜨거운 공기가 발생하더라도 위로 상승하지 못한다. 상승하지 못한 뜨거운 공기는 결국 지표면 가까이에 갇히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공기 중에 쌓이게 된다.
역전층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11월 들어 상층은 뜨겁고 하층은 차가운 중국 발 고기압들이 계속 몰려왔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생한다. 산둥반도 인근에서 형성된 고기압들이 오염 물질과 함께 한반도로 흘러온다. 서해 바다를 지나며 습도까지 머금은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북극과 남극이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강력한 고기압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 졌다. 극지방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고기압들, 즉 이동성 고기압들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장시간 머물 경우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김미선 활동가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김미선 활동가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자주 정체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면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여전히 형식에 치우쳐 있다. 정부는 시간당 평균 300㎍/㎥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차량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24시간 평균 80㎍/㎥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후속 조치 또한 단순 권고에 머물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을 할인하고,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다.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한국의 경우 특별한 규제책 없이 환경 기준만 높아졌다"면서 환경 기준은 '이 정도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가이드라인'일 뿐, 규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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